^^^▲ 이명박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놓은 경부대운하가 통과될 지점^^^

그러나 한나라당 경선부터 주 공약으로 내걸은 '경부대운하'는 국운이 달린 중요한 공약중 하나로 시행해서는 안될 공약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임시적인 경제, '망국으로 치닫는 건설공사인 것'

이명박 당선자가 주창했던 '경부대운하'건설은 임시적인 경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볼때 망국으로 치닫는 건설공사인 것이라 본다.

이는 분명 이명박 당선자가 자신의 성과에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데서 나온 무리수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흔히 바둑을 두면 초읽기에 몰려 궁여지책으로 무리수를 감행 할 때가 있다. 이명박 당선자의 경부대운하 건설이 이같은 무리수다.

경부대운하는 단적으로 거론하면 비경제적, 비효율성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이용가치가 별로없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수많은 전문가와 교수들이 반론을 펴고 있고, 또한 건설관계자들 조차 반대하는 경부대운하에 대해 언론플레이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믿져야 본전'이란 옛속담을 알고 있다. 바로 이명박 당선자가 연일 주창하는 경부대운하 건설이 그렇다. 이 당선자가 서울시장 재임때 청계천 공사를 감행하여 언론에 찬사를 많이 받아왔다.

친환경적 요소 고려하지 않은체 '임기안 끝 내려 강행'

청계천 공사가 친환경적으로 이뤄져야함은 국민 누구나가 바라는 바로는 시간이 걸려도 바르게 공사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공적만을 내세워 임기안에 끝을 내려고 강행 하였다.

그러나 청계천은 시간단축이라는 목표에만 매달려 불도저식으로 공사를 감행, 임기내에 완성을 하였으나 친환경적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체 건설적인 겉치레에 불과한 공사로 지금 현재도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 전문가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청계천복원은 건설적으로 보면 잘 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이 아닌 다른 건설자라도 누구나 다 할수 있수 있는 공사로 마음만 먹으면 공사기간을 더 줄일수도 있다. 천문학적 공사비를 들인 청계천 공사를 누가 역사적이고 대대적인 공사라 극구 찬양을 할까.

'청계천은 매년 수십억이라는 혈세 퍼 흘려보내'

지금 자랑하는 청계천을 자세히 들여다 보라. 겉치레 조명만 화려하게 빛나고 있고, 흘러보내 물은 매년 수십억이라는 혈세로 물을 퍼 흘러보내고, 곳곳에 벽이 금이가는 졸속공사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청계천이다. 이 전 시장은 축사에서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청계천 복원사업을 거창하게 거론하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다.

청계천 공사가 그렇게 자랑할만한 업적이였을까. 국감을 통해서도, 지금의 청계천 현실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솔직히 사과를 하지 못할 망정 언론을 통해 연일 자랑스럽게 홍보를 하고 있으니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

겉치레로 일관한 청계천의 휘황 찬란한 조명과 조경으로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서 국민들이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각적에만 눈을 뜬 국민들은 청계천의 문제점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해 자신의 위치를 부각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 대권주자로 지목되어 경부운하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는 것이다. 청계천 복원에 따른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효과를 단순히 정치적 목적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부대운하 경제적,환경문제 등 고려한 사업 아니다

청계천 복원이라는 공약으로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보니 대선을 위해서는 운하라는 거대한 "괴물"를 제시한 것 뿐이다. 새만금도 그랬듯이 경부운하도 경제적 타당성이나 환경문제등을 고려한 사업이 아니다.

1987년 대통령에 당선하기 위해 노태우가 제시했던 새만금 사업이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경험으로 미뤄볼때, 몇년 뒤 경부대운하에서 되풀이 될 것 같은 우려가 엄습해 온다.

경부대운하는 한국의 토목기술로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그 어느 누가 공사를 해도 쉽게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런 국운이 걸린 프로젝트를 건설수단으로만 이야기 할수 있는가. 이에 관련된 경제성장과 운영적 효율성은 뒤로 제껴놓고 청계천식 효과만 언론으로 선전을 하고 있다.

차후 국가와 국민에게 끼칠 막대한 손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체 무모한 계획을 발표하여 국민들을 현혹시키려 하는 이 당선자의 겉치레 공약 일 뿐이다.

이 당선자가 운하 팜플렛, 운하로 지역 경제 살린 듀스브로크 내항은 지금은 사라진 역사의 유물로 변했다. 국내에서 대대적으로 선전한 듀스브르크 내항, 그러나 그것은 기우일뿐, 이제는 '역사 속의 항구'로 변했다.

유명 교수들을 불러다 대대적으로 경부대운하를 선전한 것이 겨우 이런 내용들이다. 운하가 지역 경제를 살린 대표적인 예로 국내에 소개된 듀스브르크 내항은 전혀 운하의 가치를 상실했다. 이렇게 국민들을 현혹시키며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임시적 일자리 창출, 비 경제성, 비 효율성만 있어

이 당선자가 최근 경부운하를 비판하는 일부 언론 등을 향해 "경부운하를 건설하면 3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일갈했다.

포럼 푸른한국이 주최한 '한반도대운하 쟁점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했던 박창수 교수는 "경부운하 건설을 통해 건설업 부문에서 27만7천명의 일자리와 산업 연관효과에 의해 24만3천명의 일자리가 창출돼 총 52만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추정치만 내놓기도 했다.

또 "호남운하를 건설하면 18만5천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총 7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거의 몇 십만 명 단위로 입만 열면 널뛰기하는 일자리 숫자다.

우선 독일 현지에서 확인한 통계 수치를 보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일반 화물운수 회사는 672개, 가스와 유류를 싣고 다니는 탱크선을 운영하는 회사는 184개, 유람선 등을 포함해 수로를 통해 승객을 실어 나르는 회사는 310개, 벌크선을 운영하는 회사는 43개다.

공사 인력에 소요되는 일자리는 임시고용직 뿐

이들 회사에서 일하는 고용인원은 총 7612명. 이중 승선 인원은 6080명인데, 함께 타고 다니는 승선자의 가족 1147명도 이에 포함된다. 그리고 뭍에서 일하는 사람이 1532명이다. 회사당 7명 남짓의 인원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라고 한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근로자가 일할수 있는 현장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이 거론하는 일자리 숫자는 거의 추상치를 적용한 것이다. 일자리는 2가지로 나눌수 있다. 그 하나는 정식 고용직이며, 또 하나는 임시고용직으로 된다.

공사 인력에 소요되는 일자리는 임시고용직이 90%나 된다. 결국 경부운하를 한다고 해도 일시적 고용효과 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에 준하여 볼때 인력으로 강을 파헤치는 그런 노가다식 공사가 아니다.

530KM를 인원을 동원하여 삽과 곡갱이로 공사를 한다면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다. 이 당선자가 이렇게 계산했던 것일까. 물론 아닐 것이라 보며 굴착, 포크레인, 준설선, 장비를 총 동원해도 5년임기에 될까 말까한 대 공사를 원시적인 방법을 통해 일자리를 산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50만-70망명 일자리가 나온다고 대대적 홍보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국민들을 현혹 시키려는 행위로 밖에 볼수가 없다. 유명 교수들을 동원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하면 무지한 국민들은 그런줄로 알고 있지 않겠는가.

국민들을 속이고 대권에 승리만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경부대운하를 홍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근거와 설계도를 제시한적도 없이 언론을 통해서 뜬구름 잡는식의 홍보를 하고 있다.

550km 구간 삽으로 파면 그 정도 일자리가 나올 것

이 당선자가 경부운하 모델로 설정한 171km의 마인-도나우 운하(MDK)를 관리하는 사람 역시 380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독일 운하 총연장의 1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530km 구간의 경부운하에서 이보다 더 많은 일자리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곳을 통행하는 선박의 고도를 17m 수직 상승시킨다는 디트프르트 갑문과 이 구간을 훤히 바라볼 수 있는 오버에거스베르그 마을의 키르키 절벽에 올라 배들을 관찰했다. 현장에 머물며 목격한 배는 느릿느릿 이동하는 화물선 두 척이 고작. 주변 도로를 빠르게 질주하는 자동차와는 경쟁상대가 되지 못했다.

이런 마인-도나우 운하(MDK)를 이명박 당선자가 무엇때문에 과대 선전을 했었을까. 건설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이 당선자는 운하의 채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는가보다.

국내 언론으로 홍보를 거창하게 하는 이명박 당선자의 경부운하가 '국운융성'이라고 보도한 방송,언론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검토도 없이 '국운융성' 운운하며 보도를 했단 말인가.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언론들이 특정인에게 편승하여 검토를 하지도 않은체 보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이율배반적인 행동임에 틀림이 없다. 또한 언론의 사명을 망각한체 정권의 시녀노릇을 자처한 골이 아닌가.

아직도 이명박 당선자가 경부대운하의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고도 자신의 야욕으로 허구성 주장을 언론을 이용하여 홍보를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또한 이 나라를 망국의 길로 몰고가는 행동이라 할 수가 있다.

국운 걸린 경부대운하, 공약에 대한 망상 버려야

한반도대운하 건설로 인한 일자리 창출 30-60만개라는 추정치에 데해 독일인 환경보호연맹 만프레드 크라우스씨는 "550km 구간을 삽으로 파면 그 정도 일자리가 나올 것"이라며 비아냥 거렸다. 이 말을 이명박 당선자는 되새겨 들어야 한다.

또한 독일 플랑코 컨설팅 페터 리이켄 대표도 "기업가의 눈에는 아름다운 강물이나 경관이 보이는 게 아니다"며 "기업가는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얼마의 돈이 나가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 운하, 어디로 운송하는 게 돈과 시간을 절약하는가. 이런 그들에게 운하가 매력적으로 비칠까?"라고 말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과대포장하지 말고 확실한 수치와 근거를 명확히 밝혀 국민들에게 발표해야 할 것이며, 정치를 떠나 나라와 국민들의 흥망성쇄가 달린 중요한 국책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는 대통령 당선자로서 자신의 공약에 대한 망상은 버려야 한다. 청계천의 과대포장에 이어 경부대운하로 또다시 국민들을 현혹하려 해서는 안된다. 임기중 자신의 치적에 공을 들일 것이 아니라 국가 미래 지향적인 정치발전에 힘을 섣아야 할 것이다.

경부대운하처럼 비 경제성과 비 효율면에서 투자할 가치가 전혀 없는 공약은 과감히 버리고 실질적인 경제활성화에 전념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경부대운하는 절대 해서는 안될 망국의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