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만수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가 4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신용회복 조치에 대한 후속 설명을 하고 있다.^^^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지만 부채까지 탕감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신용회복 지원에 대해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원금을 탕감하는 방안은 생각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간사는 “이자가 과도한 경우 신용회복기금에서 인수해서 적정금리로 전환하는 ‘환승론’의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지 이자나 원금까지 탕감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강 간사는 “기본적 아이디어는, 살면서 빚을 갚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엔 정부 6개 광역시와 도에 마이크로 크레딧 뱅크를 만들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라며 “가능하면 재정 투입도 최소화하고 모럴 해저드도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용회복 지원에 재정이 10조원 정도 투입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재정 투입은 최소한으로 할 것”이라며 “이미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해 다시 배드뱅크를 만들어 상환 조치하고 이익이 남은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자산관리공사와 금감위에 의하면 최초로 7000억 원 정도를 기반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며 “자금 투입에 대해 정밀한 검토를 통해 부실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간사는 “최소한의 재정수입에 의해서 신용회복을 시키겠다는 얘기”라며 “어느 정도의 돈을 투입하는지는 앞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성급한 정책이 안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