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기념 가석방 단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성탄절 기념 가석방 단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모범수형자 796명 특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정성진)가 오는 24일 2007년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범수형자 796명(소년수 포함)을 특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오는 24일(월) 오전 10시를 기해 수용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각종 기능자격증 취득 등으로 생업이 보장되며 가족 등의 보호관계가 양호하여 출소 후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수형자 총796명(소년수 포함)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가석방에서는 매월 시행하는 정기 가석방에 포함하지 않는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51명과 수용생활을 감내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고령자와 환자 그리고 장애자 등 노약수형자 33명에게 가석방혜택을 부여했다.

아울러 이번 가석방될 수형자 중에는 강도살인 등으로 징역20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이 모씨(남, 48세)의 경우 남은 형기가 많아 가석방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수형생활 중 건축목공산업기사를 비롯하여 목재창호산업기사, 가구기능사, 창호기능사, 교정작품전시회(가구공예부문) 8회 입상, 지방기능대회 3회 입상 및 전국기능대회 동상(가구부문) 수상 , 간증수기 우수상, 효도편지쓰기 입상, 정신교육 우수상 4회 수상, 고졸검정고시 합격 등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해 온 점과 부․형제들의 지속적인 접견 및 편지왕래, 출소 후 수형생활 중 취득한 자격증을 활용하여 취업이 보증된 가구창호업체에 취업할 예정인 점 등 원할한 사회로의 복귀 가능성 등을 높이 평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외에도 이번 가석방될 수형자 중에는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9명, 산업기사 등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178명, 학사고시 등 각종 학력검정고시 합격자 45명, 외부통근작업자 95명이 포함되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금번 가석방을 허가함에 있어서도 수형자들의 행형성적, 복역기간, 죄질, 재범가능성, 출소 후 가족들의 보호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특히 재범이 우려되거나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 등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감안하여 가석방에서 제외 되었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