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연두색 네모안이 전원주택단지며 빨간 동그라미안 주택에만 주민이 거주하고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원주시 문막읍에서 원주시내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호저면 만종리 배부론산 중턱을 바라보면 여러 채의 주택이 보기 좋은 모습으로 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른바 전원주택 단지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곳 주택 10개동 중 9개동은 창고형 가옥이다. 사람이 살기위해 지었다고 보기 어려운 건물이다. 또 이 전원주택단지에 건축된 10동의 건물들은 건축주가 건축물로 신고등록하지 않아 원주시가 재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무등록 건물들이다.

이곳 전원주택단지 25필지 중 10필지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데 현재 사람이 사용한 흔적이 있는 4동 외에는 전기시설도 갖추지 않았으며 그나마 2개동에만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현장취재 결과 밝혀졌다. 멀리서 보기 좋아 찾아간 사람을 실망시키는 전원 주택단지 이다. 오염된 도시를 떠나 쾌적하게 살고 싶은 대도시 사람들의 구미가 당길만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지만 막상 현장을 가보면 사람이 살기 위한 집이 아니란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원래 지목상 임야이었던 이곳에 집이 지어지기까지의 행정 절차를 알아봤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면 거주 박모씨가 2003년 1월 23일 원주시로부터 호저면 만종리 산14-5번지 7,772㎡(2,350여 평)에 대한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 2005년 10월 20일 준공처리 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 바로 인접한 산14-7번지 7,442㎡(2,250여 평)는 서울 양천구 목동 거주 이모씨가 비슷한 시기인 2003년 3월 24일 산림훼손허가를 받았는데 2005년 10월 20일 같은 날 함께 준공처리 됐다.

2필지 산림훼손 준공처리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신청인은 다르지만 실제 사업은 동일인이 한 것으로 추측된다.

	^^^▲ 원주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조성된 전원주택 단지 25필지중에 10필지만 주택이 건축되어 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산림훼손이 끝나자 곧이어 주택을 짓기 시작해 현재 건물들은 모두 2년 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대로 이들 주택은 사람이 살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이 살려고 지은 것도 아닌 창고형 건물들이다.

건물의 실내구조를 보면 방 하나에 화장실 그리고 싱크대뿐이다. 누군가가 또 다른 목적이 있어 외면상 그럴듯하게 건물을 지어 놓은 것 같다. 여기까지 진행된 이후 정지 상태이다.

결과는 도시 주변 전망 좋은 임야가 훼손돼 지목이 대지로 바뀌는 과정에 있고 그 과정에서 또 일반인들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처음 산림훼손 허가를 받은 목적이 주택을 짓는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주택단지를 조성했으나 당장 입주자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싶지만 해당 필지가 실제 사용하지 않는 나대지로 남아 있을 경우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사람이 살기 보다는 건물처럼 보이기만 하면 되는 엉터리 건축물을 값싸게 신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면 세금을 피하면서 시간을 벌수가 있다.

또 산림훼손 완료 후 2년이 경과해도 주택을 짓지 않을 경우 원상 복구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원상 복구는 해당 지번에 다시 나무를 심는 등 임야로 변경하는 것인데 한번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면 나중에 산림훼손 허가가 다시 나기 어렵다. 잘못하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원상복구 명령은 피해야 한다.

그런데 2년 전 2005년에 주택이 완공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건축물로 등록되지 않고 있는것은 원주시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 준 사례라고 하겠다. 원주시가 적극적인 세수확보에 나서지 않은 미온적 행정의 결과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세법에는 건축물로 등록돼 있지 않다 해도 현지 실사를 통한 사실을 근거로 세금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원주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창고형 주택은 전기선도 없도 들어서는 입구도 장마로 움푹 파여 나갔다. ⓒ 뉴스타운 김종선^^^

특히 만종리 야산의 경우 15,000여㎡의 대형 단지에 10동의 건물이 오가는 행인뿐 아니라 42번 국도를 오가는 차량에서도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원주시 당국이 이를 모를 리가 없고 몰라서도 안 된다.

더욱 전원주택 단지 건물들은 산림훼손 준공처리 후 필지를 분할한 다음 주택이 지어졌는데 25개 필지 가운데 주택이 10개 필지에 불규칙하게 여기 저기 분산돼 지어져 있다. 건평 165여㎡ 규모의 2층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9동의 건물이 모두 76여㎡ 정도의 규모로 일률적으로 똑 같이 지어졌다.

산림훼손 허가는 1개 단일필지로 허가 받고 토지는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건물을 필지별로 건축하여 차후 산림복구 명령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생긴다.

이 같은 전후 사정으로 보아 지난 9월12일 "원주 무실동에는 보상노린 투기의혹"에서 보도한 내용처럼 사용도 하지 않는 무실동 버섯재배사 건축과 비슷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전문가적 부동산 관리 수법처럼 생각된다.

발전이 기대되는 원주에 외지에서 찾아온 전문 부동산 투기꾼들의 사업장이 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 원주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창고형 주택의 출입문은 굳게 잠겨져 있으며 잡초로 뒤덮혀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 원주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창고형 주택의 실내모습 방하나에 화장실뿐이다 ⓒ 뉴스타운 김종선^^^

	^^^▲ 원주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전원주택단지 나대지에서 바라본 만종리 마을 ⓒ 뉴스타운 김종선^^^

	^^^▲ 원주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전원주택단지내에 15개필지가 이런 나대지이다. ⓒ 뉴스타운 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