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쿠바 시위 두려울 것“
"김정은, 쿠바 시위 두려울 것“
  • 최성민 기자
  • 승인 2021.07.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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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직 관리들 ”영원한 독재는 없어"

북한 정권이 공산권 우방 국가 쿠바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7일 VOA에 따르면 미국 전직 관리들과 인권 관계자들은 1994년 여름 이후 쿠바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 반정부 시위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가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입을 모았다.

쿠바 정권의 정치적 폭압을 훨씬 능가하는 잔혹한 독재 체제를 70년 넘게 끌고 가는 북한의 김씨 정권은 식량난과 전력난에 지친 쿠바 시민들의 성난 함성을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쿠바 시민들이 생활 실태 악화와 생필품 품귀 현상,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부족에 항의해 길거리로 뛰쳐나온 데 대해 북한은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권의 엄격한 통제 때문에 북한에서 그런 시위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만, 주민들이 굶주림과 빈곤, 불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더는 견디지 못하게 되는 정점이 어디인지 북한 지도부는 분명히 궁금해할 것”이라는 것이다.

지난 11일 수도 아바나 남쪽 도시 산안토니오데롯바뇨스에서 시작된 시위는 소셜미디어 등을 타고 급속히 번져 이날 아바나와 산티아고데쿠바 등 쿠바 40여 곳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쿠바 헌법에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목표나 공산당의 결정에 반하는 그 어떤 행동이나 자유도 용인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쿠바 시민들은 ‘자유’를 뜻하는 ‘리베르타드’를 외치며 행진하고 상점을 약탈하거나 경찰과 공산당 간부의 차량을 뒤집은 뒤 환호하기도 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 독재 국가인 북한이 최근 쿠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정권을 향한 쿠바인들의 분노가 자발적으로 분출된 시위라는 점에서 더욱더 그렇다”고 지적했다.

쿠바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건 생필품 부족과 정전 사태 등 생활고가 지속되고 코로나19 확산세까지 사상 최악으로 치달아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영위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단행한 이중통화제 철폐 이후 나타난 가파른 물가 상승도 사회 불안과 시민들의 분노를 키웠다.

하지만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민심을 폭발시킨 쿠바의 내부 사정은 김정은 정권의 압제와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지적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쿠바는 지독한 독재 국가이지만 북한만큼 상황이 나쁜 건 아니다”라면서 “쿠바의 전문직 종사자들도 해외 근무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지만 노예 노동과 다름없는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와는 처지가 다르고, 쿠바인들도 북한인들에 비하면 운신의 폭이 넓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정은은 어떤 독재 정권도 영원하지 않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재임 중에 개혁과 변화, 개방, 투명성으로 가는 길을 선택해 북한에 평화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게 하라”고 촉구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생화학방어 선임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쿠바의 반정부 시위는 김정은 정권을 겁먹게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이 쿠바 시위를 통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호화 별장을 건설하며 엘리트 계층에 특전을 제공하기보다 북한 주민을 도와야 한다는 신호를 읽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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