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탈북민 50여 명 북송’ 특별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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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탈북민 50여 명 북송’ 특별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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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위원회 “한국 정부가 송환 묵인”

미국 국무부가 중국 당국이 지난 14일 탈북민 50여명을 강제로 북송했다는 보도에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중국 당국이 14일 오전 탈북민 50여명을 단둥 세관을 통해 전격적으로 북송했다는 보도에 대해 북한 난민(asylum seekers)들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로 북한에 송환되는 탈북민들은 보통 고문, 자의적 구금, 즉결처형, 강제 낙태 및 다른 성폭력을 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이어 50여명의 탈북민들이 강제로 북송당했다는 최근 보도들로 인해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1951년 난민지위에 대한 유엔협약과 1967년 난민지위에 대한 의정서 및 고문금지협약 당사국으로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했다.

앞서 매체의 소식통은 지난 16일 중국 단둥 국경 세관이 문을 연 틈을 타서 중국 당국은 중국 심양에 1년 넘게 수감되었던 50여 명 탈북민을 북송했다며 이 가운데는 일반 탈북군인과 공군부대에서 근무하던 비행사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한국 정부는 이 50여 명의 탈북민들을 구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 헌법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 시민들인데 한국 정부는 이들을 외면하고 중국이 50여 명의 탈북민들을 박해받을 두려움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는 것을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은 1951년 난민지위에 대한 유엔협약과 1967년 난민지위에 대한 의정서에 대한 위반이라며 특히 공군비행사 출신 탈북민의 경우 북한으로 돌아가면 고문을 받고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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