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의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 등 고령자 세대)에 2명의 부모(주로 40대 부부) 그리고 1명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중국의 인구분포를 “421사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의료 환경이 개선되면서 중국의 고령자들은 증가하는데 그동안 중국은 ‘한 자녀(one child)'으로 인구 분포를 이상적으로 이끌어오지 못했다.

이를 반명 중국 정부가 ‘한 자녀 정책’을 포기했지만 먹고 살기 힘든 사회에서 특히 젊은 세대들이 자녀 낳기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풍조가 생겨, 중국 정부가 기대했던 만큼의 출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중국 사회에서는 자조적인 말이 생겨났다. 웨이푸시엔라오(未富先老 : 미부선로)라는 말이 자주 쓰인다. “나라가 부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늙어버린다”는 뜻의 이 말은 421사회에서의 미래가 밝지 못한 우려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이 같이 중국에서는 고령화 속도가 가속되고 있는 반면, 2020년 들어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처음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늘 우려했던 ‘웨이푸시엔라오’ 사회가 현실화되고 있어, 중국 당국의 대책이 급선무가 되고 있다.

5월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20년 국세조사에서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본토(대륙)의 총인구는 14억 178만 명이었다. 과거 10년 동안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불과 0.53%로 과거 최저비율을 기록했다.

유엔은 2020년 중국 인구를 약 14억 3천 900만 명으로 예측했었다. 오는 2027년으로 추정되던 인도와의 인구 역전 현상도 빨라질 것으로 보이며, 인구 세계 1위의 자리를 인도에 내어 줄도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베이징 당국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초고속의 고령화 현상이다. 65세 이상의 인구는 최근 10년 간 60%나 증가해 전체의 13.5%를 차지했다. 2021년 중에도 국제표준으로 ‘고령사회’로 여겨지는 14%를 돌파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한국은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미국은 1942년에,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 사회가 됐다. 일본과 한국보다는 낮지만 인구 규모로 볼 때 중국은 더욱 심각하다.

유엔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4% 미만 사회를 “연소 인구 사회”, 4%~7% 미만의 사회를 “성숙인구 사회”, 7% 이상 사회를 “고령화(aging)사회”, 15%를 넘으면 “고령(aged)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의 2020년 출생수는 1,2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8%나 감소했다. 이는 과거 최대의 감소폭을 나타낸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를 초래한 주요 원인은 벌금을 동반한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구를 엄격하게 억제한 한 자녀 정책이다.

1979년에 시작된 이 ‘한 자녀 정책’은 국가의 성장전략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해서 지난 2016년에 폐지되고, 두 번째 자녀 출산을 허용하게 됐다.

그러나 “2자녀 정책”으로의 전환이 너무 늦었다.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少子高齢化)의 가속화를 막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아이를 낳으면, 환영받는 2016년에는 출생아는 늘었지만 2017년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이지만, 인구의 도시 이동과 함께 고물가에 교육비를 포함한 비싼 육아비용으로 출산을 주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는 하지만, 2020년 국민 1인 당 국내총생산(GDP)는 약 1만 500달러로 세계 63위를 나타내고 있어, 국민들이 풍요로운 생활을 즐긴다고 말할 수 없다. 나아가 부(富)는 대도시나 바다와 접한 연해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지역 간 빈부격차가 극심하다는 뜻이다. 2자년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이러한 격차 시정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중국 내에서도 가장 저출산이 심각한 동북 3성 등지에서는 산아제한 전폐도 검토되고 있다. 젊은 부부에 대한 출산수당 지급이나 세금 감면 등의 정책도 포함해 중국 정부는 일그러진 인구 동태를 바로잡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도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에 사회보장의 정비가 따라잡지 못하는 측면도 강하다. 이에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매우 강하다. 웨이푸시엔라오(未富先老)이 이대로 진해된다면, 소비부진과 설비투자의 감소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도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이나 일본에도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