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과 30년 구형, 정당한가
박근혜 탄핵과 30년 구형, 정당한가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1.05.03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30일 [손상대의 5분 논평]

“현 정부가 ‘내로남불’과 ‘친문무죄, 반문유죄’를 말을 낳았다. 과거 소위 적폐수사를 현장 지휘했던 윤석열 전 총장은 ‘친검무죄, 반검유죄’인 측면은 없었는지? 자신할 수 있는지?”

“명예를 목숨같이 여기던 군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자살에서 보듯 억울함을 느낀 피해자들의 좌절과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윤 전 총장이 진정으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사과할 일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과물탄개(허물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의 전환과정을 가져야 한다.”

지난 28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밝힌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문 중 일부 내용이다.

“이제 와서 각자의 변명을 위해서 영어의 몸인 박근혜 대통령을 또 팔아먹는 짓은 파렴치한 만행이며, 여기에 깨춤을 추는 사람들은 영혼을 팔아먹는 짓입니다.

이미 판결이 났고, 검찰도 무혐으로 결론 낸 계엄문건 의혹 건은 더 이상 거론 하는 자가 나쁜 자입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최근 근거도 없는 계엄문건 의혹을 들고 나온 김무성과 추미애를 향해 비판한 글 중 일부 내용이다.

김용판 의원은 서울경찰청장 출신이며, 한기호 의원은 삼성 장군 출신의 정치인들이다. 내가 왜 이 두 분의 주장을 들려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민의힘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탄핵에 대해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나마 할말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이다.

아다시피 국민의힘에는 적들에 합세해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에 동조한 찬탄파 62적이 있다.

바로 이들이 이른바 친박들을 모두 몰아내고 당내 권력을 잡고 있다 보디 불법탄핵의 진실을 아는 의원들조차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들은 우파 국민들의 민심은 알 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과 4년 넘게 감옥에 있는 것 관심 없다.

오로지 자신들의 배신행위를 덮고 뱃지만 달면 그만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진실을 밝혀달라는 우파 국민들의 호소를 외면한 채 좌파들과 똑 같은 논리로 극우로 몰아 버리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만약 김무성파들이 당내 권력을 다시 휘어잡으면 결국, 좌파와 손을 잡고 의원내각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우파 국민들은 국민의힘은 물론 윤석열 전 총장에게도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탄핵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어제 뭐라고 했는가. 김용판 의원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자신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대권 주자로 나서기 전에) 고해성사의 과정을 먼저 거치라"고 촉구하니까

“묵은 감정은 정권교체의 큰 강물에 씻어 버려야 한다”고 비판하지 않았는가. 이게 뭔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관심을 꺼라는 것 아닌가.

정진석은 4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우리 야당이 수행해야 할 시대적 대의는 정권교체”라며 “정권교체라는 큰 강물에 자잘한 감정은 씻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묻는다. 정진석씨 자신들이 모시던 대통령을 탄핵 해 감옥에 보낸 것이 자잘한 감정인가.

4년 넘게 감옥에 갖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감정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횟수로 5년째 아스팔트에서 싸우고 있는 우파 국민의들의 감정이 자잘한 감정인가.

도대체 정권교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찾아준 정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62적이 동조해 좌파에 정권을 갔다 바친 사람들이 뻔뻔하게 어디서 정권교체를 말하는가.

쥐어준 정권도 제대로 못 지키는 그 사람들이 당에 가득한데 정권을 찾아준들 끝까지 지키겠는가.

우파 의원들이 누렸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9년은 당신들이 잘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넘어갔던 정권을 찾아 온 것이 아니지 않나.

좌파 정권 1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우파 국민들이 투쟁하고 싸워 찾아온 정권인데, 당신들은 보란 듯이 9년 만에 주사파의 꼬임에 넘어가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권을 주사파에 갔다 바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정권교체를 말하기 전에 정권을 주사파에 갔다 바친 잘못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정권을 찾을 생각을 하라는 것이다.

보다시피 정권을 갔다 바친 찬탄파들이 그대로 당에 남아 있는데, 내년 대선에서 정권 찾아주면 어떻게 그 정권을 지키겠는가.

만약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또 탄핵하고 좌파에 정권 갔다 바칠 것 아닌가.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를 밝히고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 반성하라는 것 아닌가.

그건 윤석열이건 누구건 출마 전 분명한 좌파척결의 의지를 밝히지 않으면 허약한 국민의힘은 180석의 좌파정당에 또 농락 당하다 못해 빼앗길 것이다.

다시 물어 본다. 정권 왜 넘겨주었는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면 정권 넘어간다는 것 몰랐다면 정치인 자격 없는 것이고, 알고 탄핵 했으면 내부의 적인 것이다.

국민의힘이 박 대통령 탄핵을 묻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진실을 밝히지 않고는 이번 보선처럼 이유 없이 국민의힘을 지지해줄 것이라 생각한다면 마음 고쳐먹어야 한다.

지금 우파 민심 장난이 아니다. 윤석열 총장을 향한 대구·경북(TK) 민심에 이상 기류가 흐른다는 것 잘 알 것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TK 지역에서 윤 전 총장 지지율은 한 달 사이 20% 가까이 빠졌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TK의 지지는 여전히 강건하다. TK 출신인 유승민 전 의원이 TK에서 외면 받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는가. 김무성과 함께 ‘박근혜 배신자’로 단단히 찍혔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6년 국정 농단 사건 특검의 수사팀장을 맡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박 대통령에게 30년을 구형한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정이 그냥 수그러 들겠는가.

지금 윤 전 총장에 대한 TK 평가는 간단하다. “좌파에 부화뇌동해 박근혜 대통령을 쓰러뜨린 검찰의 칼잡이”라는 원망이 가득할 뿐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윤석열이 정권을 잡아 박근혜 대통령의 원한을 풀어 줄 사람”으로 보는 경향도 있지만, 빠른 시일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면 TK지역 분위기가 전국을 강타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윤석열 전 총장은 ‘박근혜의 감정’을 건너뛰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 핵심 지지 기반은 여전히 TK이기 때문이다.

TK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윤 전 총장이 안다면 입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국민의힘을 버리고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고, 제 3지대 후보로 나올 수도 있다. 이 경우 과연 지금과 같은 지지율이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전 총장과 박영수 특검에 묻는다.

검찰은 국정농단 재판의 1심에서 삼성·SK·롯데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고 기업들에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할 것을 강요한 혐의 등 18개 공소사실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도 구형했다.(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직접 참석)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유죄를 선고해줄 것과 함께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이 구형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형량이 지금도 정당하다고 보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30년을 감옥살이를 해야 할 정도로 대역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가.

세월이 지나면 과연 이 형량이 적정한 것인가는 다 밝혀질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이 뒤집어 씌운 각종 혐의들이 진실인지 여부도 밝혀질 것이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에 뒤집어 씌운 논리라면 전직 대통령 모두는 탄핵 대상이어야 하고, 문재인은 탄핵을 백번 천번 더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바라건데 대권에 출마하게 되면 이 문제만은 꼭 밝혀주기 바란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