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출] 문재인 정부, 엇갈리는 외교에 정치적 딜레마
[오염수 방출] 문재인 정부, 엇갈리는 외교에 정치적 딜레마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4.20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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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미국에 일본 오염수 방출 지지 이유 묻긴하지만...
정 장관은 ▶ 미국이 일본의 방류 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믿는 이유, ▶ 미국이 방사능 오염이 아닌 ‘처리된 물’이라고 부르는 이유, ▶ 국제 안전 기준에 따라 방류된 물이라고 말하는 이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사진 : 유튜브)
정 장관은 ▶ 미국이 일본의 방류 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믿는 이유, ▶ 미국이 방사능 오염이 아닌 ‘처리된 물’이라고 부르는 이유, ▶ 국제 안전 기준에 따라 방류된 물이라고 말하는 이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사진 : 유튜브)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원전의 지진 및 쓰나미에 의한 사고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가 발생,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태평양에 방류를 하겠다고 공식 결정하자, 미국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다며 일본의 바다 방류를 지지하고 나섰다.

반면 한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일본의 그 같은 결정에 강격 반발하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이 일본 지지를 한 것과 관련, 과학적인 근거를 대라며 미국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20일 보도했다.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민감한 환경문제를 놓고 한국과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인정하고, 이미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간의 갈등에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 13일 공식적으로 태평양에 방출하겠다고 발표, 실제 방류는 2년 안에 처리한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t)을 바다에 방출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환경 단체들은 일본 대사관, 영사관 건물 앞에 방류 철회를 요구하며 거센 시위를 하고 있다.

일본 아소 다로 대무상은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고 말하자 중국 외교부는 그렇다면 밥도 짓고 마셔보라고 권유하면서 극히 무책임하다고 일본을 비난했다. 일본은 오염수(Contaminated water)가 아니라 처리수(treated water)'라고 부르며 방사능은 처리를 하기 때문에 희석이 돼 괜찮다는 논리만 내세우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우리가 아는 한 세계에서 (일본의 결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면서 미국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점에 대해 미국이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미국이 일본의 방류 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믿는 이유, 미국이 방사능 오염이 아닌 처리된 물이라고 부르는 이유, 국제 안전 기준에 따라 방류된 물이라고 말하는 이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주 자신의 트위터에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에서 처리한 물을 처리하기로 한 투명한 노력에 감사한다고 글을 올리면서, 한국 전역에 충격을 주었다.

지구 온난화를 논의하기 위한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존 케리 미 기후특사는 지난 17일 이 계획의 투명성에 대한 미국의 자신감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중국 정부가 이번 조치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더 강력한 단어를 사용했으며, 한국 정부는 태평양 연안국들과 함께 방류를 비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일본이 국제적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비.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관리들에게 일본의 결정에 대해 국제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주 국내에서는 정치인, 지역 공무원, 어민, 환경 운동가들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으며, 19일에는 100척 이상의 어선이 남해안에서 해상 시위를 벌였다. 25개 어업단체 연합회도 일본 대사관에 항의성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에 결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그들은 또한 한국 정부에 일본 해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사태가 외교적으로 매우 엇갈리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의 기존의 분재 이외에 성난 한국 어부들과 소비자 사이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결정을 승인하는 등, 이 문제로 정치적 딜레마에 빠져들었다SCMP는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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