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청은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주민과의 갈등 등 문제점을 사전 예방키 위한 노력으로 그동안 참여형 계획수립,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보상대책 수립 등을 추진해왔는데, 이러한 공공갈등 해결의 모범사례들을 모아 향후 다른 국책사업의 갈등요소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이번에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그 동안 학술적으로만 소개되었던 갈등에 관한 논의들을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의 초기부터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르기까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상황을 예방하고 해결했던 구체적인 혁신사례들을 정리하여 담아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도약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2007년 7월 역사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다.

건설청은 행정도시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보상, 환경, 문화재,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사항 등 예측하기 어려운 많은 갈등요소들이 있었지만, 혁신적인 사고와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참여형 계획수립, 투명하고 객관적인 입지선정,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보상계획 수립, 도시명칭제정 및 국민공모 등을 추진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함께 참여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참여형 프로세스를 구축한 사례는 타 국책사업 추진에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또한, 보상의 경우 주민과 함께한 참여행정의 결실로 1년만에 97.4%라는 놀라운 실적을 거두었으며, 보상과정에서도 기존의 공공사업에서의 관행을 탈피하여,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이주자 택지공급, 영세민대책, 미착수 농지에 대한 영농 허용, 보상금 예치시 인센티브 제공 등 맞춤형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국내 도시건설 사상 최초로 직업전환훈련을 시행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참여형 계획수립, 투명한 입지선정, 환경과 문화재로 인한 갈등예방, 주민참여 및 맞춤형 보상, 새로운 장사문화와 행정도시 명칭제정 등 6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로 해당 책임자와 전문가가 집필하였다.

참여형 계획수립 분야를 작성한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주민과 함께한 참여행정과 계획이 처음에는 힘이 들고 더디게 추진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빠르고 보람된 방법"이라고 말했다.

책자발간의 실무책임을 맡은 건설청 이상복 서울사무소장은 "이제 갈등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제경쟁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혁신사례들이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등의 사업 추진과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행정도시건설청은 정부기관 지자체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배포할 계획이며, 책자 전문은 건설청 홈페이지(http://macc.go.kr/) 자료실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