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NLL 문제 풀어야 본격적인 ‘평화정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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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NLL 문제 풀어야 본격적인 ‘평화정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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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장성급 회담을 진행하고 경추위 합의를 끌어내고 21회째 장관급 회담을 진행하는 이 봄에도 서해 경계선을 둘러싼 기 싸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의미 있는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북에서는 남의 함정이 해상경계선을 침범했다는 비난 방송이 계속되고 남에서는 NLL을 넘지 않았다는 역공이 계속된다.

서해상에서 남쪽의 ‘북방한계선’과 북쪽의 소위 ‘남방한계선’이 일치하지 않으니 불행은 언제나 예고 돼 있는 셈이다.

서해상 지형의 난해함으로 인한 경계의 불분명함은 38선이 그어진 45년 해방 직후부터 전쟁발발 시점 까지 끊이지 않았던 국지전으로도 잘 알 수 있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서해로부터 시작될 것이라 예측했다.

이후 휴전 협정 당사국 간에 수교전망이 구체화 되는 한 편, 6자회담 내 ‘평화포럼’이 가동된다면 한반도 평화 문제는 본격적으로 국제적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남북 사이의 가장 첨예한 대결장인 서해상 경계의 문제를 주동적으로 풀어 나간다면 6자 회담 내 ‘평화포럼’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서해를 긴장지역으로 남겨둔 채로는 ‘평화정착’을 아무리 역설해 봐야 분단 관리 수준을 뛰어 넘을 수 없다.

6월 꽃게 잡이 철을 맞아 서해상의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고 비난 방송이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남북의 어부들이 남북 함정의 협조 아래 함께 ‘풍어가’를 소리 높이 부를 수 있도록 해상 경계지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는 구상이 현실화 되어야 할 것이다.

서해는 늘 위험했다. 남북 공동선언 발표 이후에도 교전이 있었던 것만 봐도 서해 5도 지역이 휴전상태의 한반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서해바다에서 극적으로 한반도 평화가 가시화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서해바다의 평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다.

2007년 5월 31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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