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는 쌀 지원 문제를 2.13합의 이행, 진전과 연계하기로 하여 인도적 쌀 지원이 약속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버시바우 미 대사는 남북관계와 6자회담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남북관계의 진전은 6자회담의 반 발짝 뒤에 가야한다고 ‘반발짝론’을 편 바 있다.

쌀 지원 문제는 우리 민족내부의 사업으로, 경추위 합의대로 동포애와 인도적 견지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버시바우 미 대사나 정부의 주장처럼 2.13합의 이행 문제 등 외부적 문제로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더욱이 2.13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미국이 올 1월 베를린 회담에서 해결하기로 약속했던 BDA 문제를 실제 행동으로 해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연되는 2.13합의와 인도적 쌀 지원 문제를 연계시켜 남북이 합의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후 남북관계에서나 6자회담에서 남북이 주도력을 높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작년 한반도 주변 정세가 복잡할 때 정부당국이 인도적 쌀 지원 문제를 중단함으로써 남북 관계에서 상당한 불신과 장애를 조성하고, 6자회담에서도 외교 없는 한국정부의 모습을 보여준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5월 말로 약속된 인도적 쌀 지원이 실현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부당국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정부는 지금 이 시각이라도 당장 인도적 견지에서 쌀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여 서울에서 진행되는 장관급 회담에 난관이 조성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얼마 전 남북의 철도가 연결된 만큼 쌀, 경공업 물품, 북측의 지하자원 등 남북 경추위에서 합의한 물자 운송에 경의선 철도를 적극 이용하는 방안을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적극 협의하기를 바란다.

2007년 5월 28일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