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의 공약사업이자 노후주택이 많은 강북구의 현안사업이기도 한 이번 사업은 지난 2006년 5월 전담팀(부동산 정보팀)을 신설하고 주택과, 균형발전추진단, 서울시 지리정보담당관 등 관련부서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1년 만에 그 결과물을 내놓았다.
강북구청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도시 개발 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요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재개발, 재건축 추진관련 민원상담을 적절히 할 수 없었고,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할 경우에 기초자료 및 지정요건 검토에 많은 인력과 시간을 낭비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추진관련 민원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 추출이 어려워 상담 및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강북구는 2006년 5월에 추진 전담반을 구성한 후 2006년 8월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요건 검증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올해 1월까지 도시관리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주택재개발 검증프로그램이 5월에 개발되어 프로젝트는 완료됐다.
시스템의 개발로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요건의 타당성 뿐 아니라 지정요건의 충족여부가 언제쯤 가능한지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이전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직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1달이상 시간이 소요됐지만 프로그램 검증을 통하면 3분이면 가능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동네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구역 내에 있다면, 언제쯤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지도 예측할 수 있다. 재건축의 경우엔 기초자료와 노후 불량건축물 추출을 통해,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 호수밀도 및 과소필지, 접도율 등을 함께 추출해 예측시기를 파악하게 된다.
특히 검증프로그램을 외부 용역업체에 발주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해 GIS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을 제외하고는 비용이 들지 않아 3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향후 서울시 및 타구에 프로그램 공급시 79억여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북구는 앞으로 시스템을 서울시청 및 기타 자치구로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국공유지 및 시유지 관리, 정비기반시설계획 수립, 주택통계, 공동주택관리, 지역특색에 맞는 생활권 계획수립 시 기초 데이터 추출 등으로의 응용도 함께 추진한다.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확대․발전시키면 중앙정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도시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강북구 지적과 관계자는 “주택 정비 검증 시스템 개발로 재개발, 재건축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고 주민참여의 공동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또한 도시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다른 사업에 활용 가능성도 무궁 무진하다”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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