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처님 오신날 기념 가석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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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처님 오신날 기념 가석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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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구형자와 각종 기능자격증 취득자 등 648명 특별 가석방

법무부가 석가탄신일인 24일을 기념하기 위해 모범수형자 648명에 대해 특별 가석방을 단행했다.

법무부(장관 김성호)에 따르면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23일(수) 오전 10시를 기해 수용생활이 성실하고 각종 기능자격증 취득 등으로 생업이 보장되며 가족 등의 보호관계가 양호하여 출소 후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수형자 총648명에 대해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가석방에서는 매월 시행하는 정기 가석방에 포함하지 않는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48명과 수용생활을 감내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고령자와 환자 그리고 장애자 등 노약수형자 74명이 가석방에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 가석방될 수형자 중에는 살인죄로 무기형을 선고 받고 지난 2000년 8월15일 징역20년으로 감형 받아 복역중이던 이 모씨(남,39세)의 경우 남은 형기가 많아 가석방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수형생활 중 건축시공1급기능사를 비롯하여 조적기능사와 정비기능사 그리고 이용기능사와 전자조판기능사, PC수리기능사 등 6개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정신교육 우수상 2회 수상하는 등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해 온 점과 부모의 지속적인 접견 및 편지왕래, 출소 후 부모의 지도아래 원할한 사회로의 복귀 가능성 등을 높이 평가돼 가석방 명단에 포함됐다.

그 밖에도 이번 가석방될 수형자 중에는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1명, 산업기사 등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237명, 고졸검정고시 등 각종 학력검정고시 합격자 41명, 외부통근작업자 51명이 포함되어 있다.

법무부 교정 보안과 김명철 서기관에 따르면 "금번 가석방을 허가함에 있어서도 수형자들의 행형성적과 복역기간 그리고 죄질과 재범가능성․ 출소 후 가족들의 보호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특히 재범이 우려되거나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 등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감안하여 가석방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또 2007년도에는 부처님 오신날이 24일(목) 이지만 공휴일인 관계로 23일(수) 오전 10시 이들의 가석방을 단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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