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 중앙청사 프리핑룸에서 기사송고를 하는 언론기자들^^^

정부는 각 부처가 운영 중인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대폭 줄이고 사전 허락 없이는 기자의 공무원 접촉 및 부처 사무실 방문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의결됐다.

37곳의 브리핑룸 및 기사송고실 3곳 통폐합

이에 따라 각층 각계에서 언론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그 파장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정부 부처에 있는 37곳의 브리핑룸 및 기사송고실이 서울 정부중앙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등 3곳으로 통폐합 된다.

지방경찰청별로 마련돼 있는 경찰 내 14곳의 브리핑룸은 서울에 있는 경찰청 본청 기자실 1곳으로 통폐합되고 검찰도 법무부와 검찰 기자실을 통합해 1곳 정도만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은 노 대통령이 1월 국무회의에서 "기자들이 보도 자료를 가공하고 담합하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는지 조사해 보고하라" 고 지시함에 따라 국정홍보처가 마련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방안이 채택되면 7, 8월에 시행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양대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22일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부처 브리핑룸의 통·폐합 방침을 심의, 확정한 데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조치" 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박 전 대표는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런 식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한다는 생각이 든다" 면서 "부처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그런 게 투명한 나라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 고 말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시대착오적, 엽기적

이 전 시장은 개인사무실인 안국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자실 통폐합 방침에 대해 "이 자리에 있는 (기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며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언론자유 말살", "반(反)민주적 독선적 횡포"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해 가며 맹공을 퍼부었다.

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언론자유의 막이 내리고 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이 울린 것" 이라면서 "언론의 자유는 캄캄한 암흑의 시대로 후퇴하게 됐고,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자유를 말살한 21세기 최초의 독재자로 기록될 것" 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공권력으로 언론의 자유를 짓밟을 수는 있어도 펜까지 빼앗을 수는 없다" 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켜 국력을 엉뚱한 곳에 소모하는 대통령의 반민주적, 독선적 횡포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촉구한다" 고 덧붙였다.

'폐지해야 할 것, 브리핑룸 아닌 국정홍보처'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폐지해야 할 것은 브리핑룸이 아니라 국정홍보처다. 개헌 홍보 이메일이나 한나라당 비방 이메일 발송 등의 쓸데없는 국정홍보를 위해 브리핑룸을 통폐합하려는 게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면서 "언론자유를 위축하는 반(反)헌법적 조치의 철회를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김정훈 당 정보위원장은 "정권이라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중시하고 그걸 기반으로 유지돼야 하는데 역으로 국민의 여론을 차단하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한마디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정치에 역행하는 것" 이라면서 "현 정부가 뭔가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구린 게 있어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니냐" 고 따졌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 측은 "자유로운 취재를 방해하는 것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고 밝혔고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측은 "6개월간 시행할 조치를 졸속으로 만드는 것은 국가적 낭비" 라고 꼬집었다. 정치권도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모든 정파가 논평을 통해 '신(新)언론 통제', '독재적 발상' 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조치가 노 대통령의 왜곡된 언론관이 그대로 투영된 것" 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킬 뿐" 이라고 지적했다.

학계, 언론계, '국민 기본권 박탈 결과 초래'

학계와 언론계도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감시 기능을 현저히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반민주적 취재 봉쇄 조치로,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해 엄중한 저항에 직면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이에대해 청와대는 "언론의 알권리 침해 등의 비난과 같이 엄청나게 (취재 환경이)악화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외국의 선례에 비춰 국제적 기준에 맞추면서 한국의 정세도 고려한 최대한의 절충안"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와 국회, 법원 내 기자실 존속과 관련해서는 "청와대는 현재 취재 시스템이 (정부의)정책 추진 방향과 가장 일치한다" 며 "국회와 법원도 삼권분립에 입각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수 없고, 지자체 등도 마찬가지" 라고 말했다.

청와대, 기자 취재활동을 '침입' 으로 표현

그는 특히 지난 2003년 개방형 브리핑 제도를 도입했던 목적을 설명하면서 "기자들의 정부 무단 침입을 통제하겠다는 것" 이라고 설명, 기자 취재활동을 '침입'으로 표현했으며 "이후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이 부분만은 바로 잡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완전히 출입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보실 등을 통해 사전 약속을 한 경우에는 방문이 가능하다" 면서 "사실 과거에도 출입 기자실을 없앴던 전례가 있었지만 유명무실화 됐던 것은 기자실이 없으면 불편한 것은 관리들도 마찬가지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국무회의에서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가의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 이라며 "서로 불편이 따르겠지만 감수하고 이렇게 갈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