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주식시장 호황과 관련해서 희한한 분석을 내놓았다. 호황의 과실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갔고, 국내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았으며, 그 이유는 야당과 보수언론이 과도하게 경제위기론을 설파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외국자본이 국내 투자자들보다 과실을 더 많이 향유하는 것은 투자 기법의 차이나 국내 펀드의 상대적 취약성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야당과 언론의 비판이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환율이나 금리 등 경제 내적으로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며 간접적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정세에 대해 외국자본이 더 탄력적으로 반응하기도 한다.

청와대가 국내 투자자들의 손실을 야당과 언론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고질병인 남탓이고, 경기불황과 민생파탄의 책임을 야당과 언론에 떠넘기려는 고도의 기만책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식시장 호황의 이면에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415만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이다. 실물경제의 치부는 감추면서 금융경제의 단면만 부각시켜 호들갑을 떠는 것은 정책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분식회계이다.

청와대 참모들이 정권의 치적 부풀리기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과잉충성이며, 그러한 참모들이 진을 치고 있는 한 대통령의 미래는 요원하기만 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2007. 5. 14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박 영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