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이 딸을 서울체고에 부정 편입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자 사표를 내고도 혐의를 부인하는가 하면,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아들 38명은 검찰 수사결과 부적격 병역특례자로 분석됐다고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딸을 편입시키고도 부끄러움이 없고, 불법은 아니라해도 편법을 동원해 아들을 특례업체에 근무하도록 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모습은 ‘후안무치’로 요약할 수 있는 참여정부 핵심세력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

입으로만 개혁을 하는 집권세력의 ‘부끄러움 결핍증’이 공직사회에도 전염되었음을 보여주는 작은 예에 불과한 것이다.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씨는 몰염치하게도 ‘바다이야기’ 관련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는데, 이번 판결이 일련의 적발과 함께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끄러움 결핍증을 치유하는 약이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사정기관은 레임덕에 빠진 정권 말기에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벌어진 각종 게이트의 미진한 수사가 공직 기강 해이의 한 요인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공직자의 기강이 바르고 확실하게 설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2007. 5. 10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