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터무니없는 안보상의 문제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차원에서 한국이 지난 8월에 종료를 결정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가 한국 시간 23일 오전 0시에 소멸이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

마이크 퐁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1일 한국 강경화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한일 관계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 날 통화에서 GSOMIA가 의제가 된 것은 확실해 보이며, 폼페이 장관이 종료 결정을 번복하도록 막판 요청을 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외신들의 보도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트럼프 미 행정부는 실효기한이 다가온 것과 관련해 동북아의 안전보장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할 뿐”이라며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달 에스퍼 장관 등과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자 등을 서울로 파견, 문재인 대통령들에게 협정 종료의 결정을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23일 0시가 다가오면서 일본 측에 최종 제안을 했으나 일본으로부터 역제안이나 타협점에 대한 언급이 오후 2시 현재 없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 국가 간에 의한 제휴강화를 통한 안전보장 협력의 네트워크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에 의한 GSOMIA 종료는 이러한 움직임에 완전히 역행하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에 “왜 일본 편에만 서느냐?”며 볼멘소리를 낼만한 이유가 존재한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강력한 압력으로 일본 측이 대한수출규제를 해제하도록 하는 노력이 한국의 눈으로 볼 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아베 총리의 일본 정부는 한국의 다양한 제안에 대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오만한 태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 2차장은 최근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 지소미아(GSOMIA) 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