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성, 대(對)한국 수출관리 강화 해결 국장급 모임 실시키로
경제산업성, 대(對)한국 수출관리 강화 해결 국장급 모임 실시키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11.22 1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산업성은 22일 반도체 재료의 한국 수출 관리 강화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일의 과장급의 준비 모임을 거치고, 국장급의 회동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기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경제 산업성은 22일 반도체 재료의 한국 수출 관리 강화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일의 과장급의 준비 모임을 거치고, 국장급의 회동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기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2일 반도체 재료의 한국 수출 관리 강화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일의 과장급의 준비 모임을 거치고, 국장급의 회동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기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경제산업성의 이이다 요이치(飯田陽一) 무역관리 부장은 “(반도체 재료의) 개별심사에서 수출을 허가하는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이 수출관리 강화에 불복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한 것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으로부터 WTO 절차를 중단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이 WTO 제소를 취하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지금까지 한일은 WTO에서 22국간 협의를 실시했다. 재판 1심인 분쟁 소위원회(패널)설치를 한국이 요청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한국 측의 무역 관리의 취약성 등을 터무니없는 이유로 군사용 전용 우려가 있는 반도체 재료 3품목의 수출 관리를 강화했다. 한국에 수출하는 기업에 3년간 유효한 허가를 주고 개별 신청을 면제했지만 계약마다 심사하는 수출 여부를 판단하도록 운용을 재검토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에 반발, 지난 8월에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했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