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종-남중국해 ‘자유의 항행’ 원칙에 타이완 지원
잊혀 질 만하면 한 번씩 튀어 나오는 타이완(대만) 통일 문제가 이번에도 중국이 매우 강해졌기 때문에 타이완에 대한 통일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발언이 나왔다.
중국에서 타이완 문제를 담당하는 당국자인 장즈윈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 회장은 13일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에 참석해 “중국이 강해졌기 때문에 (타이완에 대한) 통일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즈윈 회장의 이날 발언은 “통일과 관련한 중국의 어떠한 조치도 거부한다”는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의 최근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차이잉원 타이완 정권은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 정권이다.
그러나 중국은 줄곧 ‘하나의 중국 원칙(One China Policy)’ 주자하며 타이완은 중국 본토의 일부라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지난 11일 국가안전고위급회의에서 “중화민국(대만)은 민주국가로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한다는 것이 타이완의 모든 정당, 정치인이 반드시 함께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라면서 통일과 관련한 어떠한 과도기적 조치도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은 끊임없이 타이완 통일에 대한 발언을 해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월 신년연설에서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국 민족감정과 관련되어 있어, 어떠한 외부 간섭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중국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타이완을 공격할 수 도 있다”고 경고함으로써 타이완 문제가 다시 중국 군사당국의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0년에는 타이완 총통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타이완 문제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나아가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 간부이자 논객으로 이름이 난 뤄위안(羅援) 예비역 소장은 지난 1월 블로그에서 “타이완 문제를 차세대로 계속 미룰 문제가 아니다. 우리 세대가 역사적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며 타이완 병합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 중국군 내부에서는 타이완 문제를 놓고 실력행사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은 특히 시진핑 주석의 연설 이후 강경자세로 전환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내에서는 이 같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 그냥 두고 볼 것이 아니라 “당장 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 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중국의 위협을 거듭 경고하면서 타이완 섬과 민주적인 생활양식을 방위하겠다고 선언했다. 쑤전창(蘇貞昌) 대만 행정원장(총리)은 지난 2월 19일 “타이완은 이미 하나의 국가로 독립이 아니라 주권보호가 중요하다”면서 “수저 한 개와 빗자루 하나만 있어도 나는 중국과 대항해서 싸우겠다. 타이완을 병합하려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중국을 향해 목소리를 키웠다.
한편,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의도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
미국은 지난 2월 25일 다시 타이완 해협에 전함 2척을 파견했다. 중국으로부터 강한 반발이 있었지만, 미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협을 경유로 행동하는 빈도수를 높이고 있다. ‘자유의 항행’을 주창하고 있는 미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군사거점을 두고만 볼 수 없는 입장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