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급민주당대권주자이자 대선댓글조작공범인 김경수 경남도지사(52)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8월 24일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한 지 15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김 지사를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50·수감 중) 등의 댓글 조작 혐의(업무방해)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김 씨 등이 개발한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 초기 모델 시연을 본 뒤 댓글 여론 조작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킹크랩 완성형이 만들어진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3월 21일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기사 약 8만 개에 댓글 8840만여 건의 ‘찬성·반대’ 클릭 수를 조작하는 데 김 지사가 가담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김 지사가 지난해 6·13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는 대가로 김 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등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 측은 재판장인 성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 비서실 소속 판사로 근무한 게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며 항소했다.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양승태 재판부와 연관된 재판부라는 점이 재판 결과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다.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경수야! 이럴 땐 정치를 한다는 게 죽도록 싫다. ‘정치 하지마라’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언이 다시 아프게 와서 꽂힌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함께 만감이 쏟아져 내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수야, 우리는 널 굳게 믿는다. 사람 김경수를 좋아하고 믿는다. 정치인 김경수를 한없이 신뢰하고 응원한다. 견뎌서 이겨내다오. 미안하다"라며 위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제생각: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가야지! 그리 외치더니 경인선타고 감옥 행이 됐구나"
70%국민생각: "댓글 8840만개라! 어마무시 '댓글정권'이네. 탄핵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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