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단체별로 1건씩 선정,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29일 해당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27일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사업은 엄청난 국가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필수적이고 투자 우선순위와 경제성을 면밀히 따지고, 국민 여론도 수렴해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SOC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삽질 정부·토건 정부’라고 맹비난까지 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함께 문재인 정권 또한 대선 캠페인에 “경기부양을 위한 토목건축 사업은 벌이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이)정상적 절차로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을 ‘시·도별 1건’ 방침에 따라 무더기로 예타 면제 대상에 넣겠다고 한다“며 ”이것이 과연 올바른 국정 운영인지, 정신이 온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문재인 정권의 기준 없는 예비타당성 사업 면제는 ‘포퓰리즘 정책의 극치이자 매표(買票)를 위한 쇼행’으로 규정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선정 기준과 절차를 명백히 밝히고, 기준 없는 ‘퍼주기식 면제 쇼’를 즉각 재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