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작전통제권 협상에 분주한 한.미 양국 관계자들

작통권 이양과 아울러 미국은 지금 현재 미국이 맡고 있는 UN사의 정전관리 기능을 한국군에 이양하겠다 한다(조선 12.11). 이렇게 되면 정전협정을 관리해온 UN사의 역할이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된다.

분쟁의 당사국들의 분쟁과 감정을 중간에서 통제하는 레프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휴전선에서 총격전이 발생해도 남북 당사자가 직접 해결하라는 것이다. 축구 게임을 해도 레프리가 필요한데 하물며 남북한 간의 분쟁을 UN의 레프리가 보지 않고 당사자끼리 해결하라 하면 이는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

박정희-전두환 시절이라면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시스템이고, 김대중-노무현 시대에는 무조건 굴복으로 이어져 남침을 유혹할 수 있는 무통제 -무레프리 시스템인 것이다.

경의선과 동해선 그리고 도로를 통해 북으로 가는 인원과 물자에 대한 승인권도 한국이 전적으로 전담함으로써 '물자 퍼주기', '달러 퍼주기'에 대한 통제력이 총체적으로 상실될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자세는 한국의 안보는 한국국민이 나서서 지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애국자들은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나서서 노무현 등 좌파 세력과 싸우라는 뜻인 것이다.

이는 작통권 문제와는 전혀 다른 별도의 문제이며, 국가 안보상 작통권 이상의 엄청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사안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