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의원들에게 ‘전관예우’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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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의원들에게 ‘전관예우’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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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혜택도...

"지역살림을 잘 챙기라고 지방의원을 뽑아줬더니 마치 권력을 잡은 듯 자기 뱃속 채우기 바쁘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전·현직 지방의원들에게 시민혈세로 전관예우, 특혜지원을 하고있음이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전·현직 지방의원들에게 매년 수천만원~수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내년 예산에도 의정회 지원 예산으로 1억 9천만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일부 자치구를 제외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로서는 여간 부담스러운게 아니다.

2002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가 의정회에 배정한 당초 예산은 총 9억 8580만원으로 9억 51만원이 집행됐다. 예산신청액 대비 결정액 비율이 96%에 달했으며, 시청 별관에 45평 가량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혜택도 누리고 있다.

이수정 의원은 “사회단체들은 심사를 거쳐 신청액 중 일부를 지원하고 정산, 평가까지 하면서 의정회는 별도 항목을 두고 매년 2억원을 신청하는대로 그냥 준다”면서 지방의원들이 자기 배 불리가에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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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지 2007-05-30 00:53:11
    법조계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정치계에도...
    그럼 정관예우가 해당이 않되는 곳은?

    eunjoung 2007-05-29 17:48:49
    정말 말도 안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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