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부고속도로 공사 ⓒ 네이버^^^

기획예산처는 과대한 수요예측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업여건 변화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수요변동 가능성이 큰 공공투자사업은 의무적으로 수요예측 재검증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함양~울산 고속도로(4공구)와 사업추진 방식이 변경된 평택(당진)항 고대부두에 대해 수요예측 재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함양~울산 고속도로(4공구)는 연장 44.8km, 총사업비 1조8419억원으로 인접한 국도 24호선과 나란히 설계돼있어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요예측 재검증을 받고 있다.

평택항 고대부두는 3만톤급 1선석과 5만톤급 1선석에 총사업비 118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조기완공을 위해 사업방식이 민자투자방식에서 재정투자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수요예측을 다시 실시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함께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패널티 제도를 도입, 임의로 설계변경 등을 시행한 어느 공단에 대해서는 내년도 기관관리비 정부지원금에서 8억5000만원을 삭감키로 했으며,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공사를 발주한 2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부대경비에서 각각 2억7500만원과 3400만원을 삭감했다.

또 불요불급한 사업비 증액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한 사전 검토제도를 도입, ‘흙쌓기 구간을 교량’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부고속철도, 대전~당진 고속도로 등 7개 사업에 대해 사전검증을 실시하여 177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밖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초 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500억원 미만이더라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500억원이상으로 증액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 직권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앙관서 자율조정제도’를 도입, 법정경비 반영, 안전보강 등 단순 설계변경사항은 총사업비 조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하게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토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처럼 강화된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제도개선에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30일부터 12월22일까지 서울･부산･익산･원주･대전･목포 등 6개 지역을 순회하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지방순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순회토론회는 기획예산처, 조달청, 한국개발연구원, 각 지방자치단체 등 36개 공공기관, 시공회사, 감리단 관계자 등 1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토론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관리제도 등과 함께 금년에 새로 도입된 제도를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중앙관서 자율조정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또 토론결과 현장사정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여 중앙과 일선현장과의 ‘정책눈높이’를 맞춰나가는 한편 공사현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공사비를 절감한 사례를 발굴하여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정책부서와 현장이 공유하는 계기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순회토론회 일정은 전남권 30~12월1일(목포 KT하당지점), 서울･경기권 12월6일(한국도로공사 본사), 강원권 12월7일~8일(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전북권 12월13~14일(익산지방국토관리청), 충청권 12월15일(수자원공사), 경상권 12월21~22일(부산대학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