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비정규직 탄압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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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비정규직 탄압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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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최순영 의원 “담당자 문책, 인사조치” 요구

^^^▲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상반하는 지침을 산하 고등학교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27일(금)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서울시교육청이 고등학교 행정실장과 지역교육청 담당과장 230여명을 모아놓고 비정규직에 대한 비공식입장을 정리한 내용을 공개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대책 없는 대책’이며 교육청에서는 해결하기 힘드니 각 학교에서 비정규직을 적절히 정리하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이 정리한 담당자의 발언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담당자가 생기자 노조에서 반겼지만 정규직화해줄 수는 없다 ▲비정규직법안 통과하면 사장이 2년간 비정규직 쓴 후 정규직으로 안 쓴다 ▲돈 없는데 해고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니냐. 해고를 무서워하지 말라 ▲행정실장이 악역을 맡아야 교육청이 편하다"라고 하는 내용등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또 “실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정말 대책 없는 대책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담당자와 담당과정을 문책하고 해당업무를 맡지 못하다록 인사조치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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