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보 풍전등화(風前燈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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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보 풍전등화(風前燈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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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깊은 상처가 아물지 않은 우리인데"

아이러니 하게도 북한이 핵실험을 무모하게 감행한 날인 9일은 지난 83년 미얀마(버마)의 수도 양곤에 있는 아웅산묘소(국립묘지)를 참배하려는 한국정부 요인, 외교사절과 취재기자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테러리스트에게 폭발물 테러를 당해 17명이 숨지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은 날이다.

아울러 이날은 미얀마(버마) 아웅산 폭탄테러로 순국한 희생자 23주기 추모행사가 있던 날이기도 하다.

이처럼 그날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정부 여당은 여전히 안이한 상황인식과 오판으로 갈피를 못잡은 채 한국(남한)안보 상황을 풍전등화의 상태에 빠뜨리며 국민들을 곤욕스럽게 만들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북핵 문제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정보력까지 미흡한데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통일부장관까지 의견이 분분하고 하나의 목소리가 되지 못하다 보니 이같은 국가적인 안보위기를 초래하게 됐다.

미국에 이어 일본도 발빠른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북한이 자성에 앞서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으름장을 놓는데도 정부와 정당과 국회는 혼선을 거듭하며 발등에 불이 붙은것을 못느끼고 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은 더욱 가관이다. 북한이 남한의 햇볕정책 때문에 핵개발을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며 미국이 못살게 굴어서 살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핵개발을 하는 것인데 왜 죄가 되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함부로 내뱉는다.

과거 북한을 경험해본 사람으로서의 말이라고 볼수 없다. 언제 그들이 한다고 하면서 했는지 되묻고싶다. 남침이나 남파간첩, 아웅산 폭파테러, 1.21 무장공비 남파등은 우리에게 묻고 했단 말인가.

또한 미국이 왜 못살게 구는지 그 이유를 알고 두둔하는 것인지 김대중의 심중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뒷통수를 얻어 맞은 기분이다.

그리고 햇볕정책이 성공하고 엄청난 이권을 가져 왔다고 하는데 무엇이 성공하고 무슨 이권을 가져왔는지 구체적으로 밝혔으면 한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대로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으로 북한 핵 보유라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했을 뿐이다. 오히려 북한을 껴안은게 아니라 북한에 말려들었다.

엄밀히 따지자면 김대중은 적을 이롭게하는 말을 한 이적행위자다. 이말만 갖고도 처벌대상이다.

전현직 대통령과 각료들이 북한에 대해 이같은 사고를 갖고 있다보니 포털 사이트에 "북한 핵 보유는 민족적경사", "우리도 이제는 핵보유국", "한반도 안정에 도움" 등의 왜곡된 글이 올라오게 되는게 아닌가.

정부의 대북정책이 애꿎은 국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놓고 북한을 적을 인식 할수 없을 정도로 이념 혼돈 상태에 빠뜨렸다.

허기사 북한 덕분에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노벨 평화상을 탄 김대중으로서는 햇볕정책에 많은 미련이 남아 있겠지만 이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처럼 대북정책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수정하되 퍼주기만 하는 햇볕정책은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도 즉각 중단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북한 당국에 보여 주어야 한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동북아의 안정적 전략질서를 단번에 파괴하는 행위이자 한반도 운명에 떨어지는 민족적 재앙이다.

이를 계기로 한반도에 대한 미,중.일,러시아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는등 한반도 운명이 주변 열강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이 연출될까 두렵다.

따라서 노정권이 내새우는 '자주', '민족'과는 더욱 거리가 멀어지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 강건너 불구경하듯 논란만 거듭하며 늦장을 부리고 있다.

이제는 퍼주기식 햇볕(대북)정책은 파산선고를 내려야 한다. 아직도 김대중이 주장하는 햇볕정책을 고집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주변 4강의 손에 놀아날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이 나라는 김대중의 나라, 특정인의 나라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운전기사의 난폭운전으로 애꿎은 승객이 죽거나 다치듯 무능과 무력한 사람때문에 이 나라가 붉게 물드는 것을 방심할 수는 없다.

더이상 북한의 눈치를 보며 우물주물 할때가 아니다. 아울러 국민들도 북한 핵실험에 대해 분명하게 규탄하고 정부에 제재조치를 촉구해야 한다.

16개 우방국을 비롯한 우리국군 수십만이 피를 흘리며 지킨 이땅을 우리는 사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에도 적극참여해야 한다.

지금 서울 밖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을 놓고 온통 난리인데 우리 정부는 언제까지 집안 싸움만 하며 두둔할지 안타깝고 한심스럽다.

요즘 세상 미치지 않은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어느 지우(知友)의 말처럼 차라리 미쳐버리고 싶을 정도다.

모든 국민이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이처럼 혼돈에 빠져 고생 한다는 것을 결국 사태를 이지경에 이르게까지 한 국민에게도 일말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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