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은평뉴타운 고가분양가 논란에 대해 ‘후분양제 도입’을 뼈대로 한 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서울시가 늦게나마 오 시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발표가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논란을 불식시키기엔 미흡하며 핵심은 빠져있다는게 우리의 입장이다.

‘묻지마 분양’에 이은 ‘묻지마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은평 뉴타운 관련 대시민 발표문’에서 오세훈 시장은 분양예정가격을 추정치로 산정했다고 문제를 시인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SH공사가 은평 뉴타운은 상암, 판교와 달리 분양가가 높을 수 밖에 없다며 ‘묻지마 분양’을 강행했다면 서울시는 ‘묻지마 사과’를 한 것에 불과해 석연치 않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은 “앞으로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아파트의 분양가격 산정에 전문기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개 검증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혀지만 최창식 부시장(전 뉴타운사업본부장)은 곧이어 분양가 검정의 한계를 언급하고 나섰다.

우리는 오세훈 시장의 사과가 진심이라면, SH공사가 은평뉴타운 고가분양을 통해 얼마의 이윤을 남기려고 했는지, 판교 등에 맞춰 짜맞추기 분양을 시도한 게 아닌지 등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답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발표가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한 시간벌기용이 아니라면 더욱 그러하다.

아파트 후분양제로 뉴타운 개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없다.

서울시는 분양원가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후에 분양하는 후분양제 도입을 들고 나왔다. 공급자 중심의 선분양에서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후분양제가 분양가 고공행진과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은 결코 될 수 없다.

은평 뉴타운의 문제점은 첫째, 뉴타운 사업이 강남 수준의 고급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해서 원주민과 세입자를 내쫓고 부동산가격을 상승시켜 서민주거안정을 해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민간의 난개발을 막겠다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무리한 지구지정과 사업추진으로 지역공동체를 해체하고 있다.

벌써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한 후 분양가를 검증해도 분양가가 낮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근본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뉴타운 개발을 전면적으로 재평가하고 공공주택 확충 등 새로운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게 급선무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