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대북 금융제재를 실무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레비 미 재무부 차관이 베트남 등을 방문한 이후 이들 국가의 은행이 북 기업의 계좌를 잇달아 폐쇄하고 있는 등 금융제재가 확산되고 있는데 대한 반발이다.

레비 차관은 북 자금 중 불법적인 것과 합법적인 것 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다며 세계 금융기관들이 북 계좌를 폐쇄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바 있다.

미국이 국제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국내법에 따라, 특히 북의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증거나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면서 대북 금융제재를 가하는 것은 국제법상 위법적인 행위이며 6자 회담을 교착상태에 빠뜨린 전형적인 대북 적대행위이다.

6자 회담 미국 대표 힐 차관보는 미 의회에서 대북 금융제재가 북의 핵포기를 위한 압력용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북의 강력한 반발과 강경 대응만 유발시킬 뿐 북의 핵포기도 유도하지 못했고, 6자 회담 재개나 대화를 통한 해결도 이끌어 내지 못했다.

또 담화에서 북은 9.19 공동성명이 이행되면 자신들이 얻을 것이 더 많으므로 6자회담을 더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북이 6자 회담에 대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피력한 이상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회담 재개를 위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대화 상대방에 대해 뚜렷한 증거도 없이 국제법상 위법적인 금융제재를 확대하며 대북 압박을 계속한다면 그런 조건에서는 대화가 성립될 리 없다.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미국은 대북 금융제재의 해제를 선언해야 하고 북 또한 추가적 강경조치가 아니라 6자 회담 재개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북의 핵계획 포기, 미국의 평화공존 약속이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2006년 8월 28일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