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광웅 국방부 장관

노무현정권은 헌정사상 최악으로 입을 함부로 놀려 국민을 실망시켜왔다. 노무현이나 장관이나 너무나 닮았다.

북한독재정권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자 노무현은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바로세우는 것이고 헌법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김정일을 향한 용비어천가를 불렀다.

그러자 이번에는 윤광웅 국방부장관도 한미연합사는 국방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묻겠다.

한미연합사를 유지해온 역대정권은 국방주권을 침해해온 정권이고, 노무현정권이 국방주권을 지킨 정권이란 말인가?

웃기지 마라! 네가 국방장관이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변인인가?

이조왕조시대에도 임금이 폭정을 하면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린 충신들이 적지 않았는데, 윤국방은 왕조시대의 대신보다 못한 간신이 아닌가?

노무현정권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북한독재정권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라고 선동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시작전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가 주권과 국방주권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화답하는 노무현과 윤국방은 북한독재정권의 대변인인가?

어떻게 북한의 주장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느냐는 한나라당의 반박에 주권침해가 아니라 자주국방권의 제한, 북한의 선전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을 바꾸는 윤국방은 자신의 반미친북정체가 탄로나 국민으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을 것이 두려워 국민을 속이기 위한 위장전술을 한 것이 아닌가?

윤국방에게 묻겠다.

불교평화연대가 6.25 무력남침을 막아준 고마운 미군을 침략군으로 매도하고 미국에게 전쟁배상금을 물어라고 공공연히 선동하는데도 경찰과 검찰이 방관하는 것을 윤국방은 왜 강력히 항의하지 못하는가?

국방을 위태롭게하는 불교평화연대를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왜 법무부에 요구를 하지 못하는가?

네가 무슨 국방장관이냐?

6.25 무력남침을 막아준 미군을 침략군이라고 공공연히 반미를 선동하는 반역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비굴하게 방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에 놀아나 북한독재정권의 요구대로 전시작전권 환수와 한미연합사해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너가 함부로 놀리는 국방주권침해니 자주국방권의 제한이니 하는 한심한 말장난을 제발 집어치워라!

너희들이 무슨 위장전술을 쓰더라도 노무현과 윤국방은 자유민주주의와 국방을 위태롭게 한 반역자들로 형법 제93조에 의한 여적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너희들은 위장된 보수언론까지 이용하여 한나라당을 분열시키고 인위적인 정계개편으로 반미친북정권의 연장을 위한 공작정치를 하려하나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윤국방의 위험한 국방주권론을 비판한 한나라당에 경의를 표한다.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뚜렷이 하기 바란다.

이재오가 바라는 범우파대연합은 공작정치의 제물이 될 위험이 크다. 기존의 보수우파를 경멸하고 보수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서경석, 김진홍등의 뉴라이트는 북한독재정권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물론 보수도 반성하고 시정할 부분이 적지 않다.
이재오가 바라는 범우파 대연합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보수대연합이 한나라당의 해답이 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색깔론으로 매도하고 반미친북이 자유민주주의를 매도할 때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골수보수라는 용어로 한나라당을 매도하는 이명박, 심지어 야당동지 박근혜 전 대표와 이회창 전 총재를 매도하면서도 서울시장 퇴임연설에서 노무현을 지나치게 칭찬하여 아부하는 이명박의 위험한 정체성은 한나라당의 해답이 결코 아니다.

국방주권은 전시 작전권환수나 한미연합사 해체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이어야 한다.

다른게 국방주권이 아니라 한미연합사 해체를 국방주권이라는 망언을 하여 국방주권을 위태롭게 하는 윤국방을 구속하여 처벌하는 것이 국방주권이다.

서석구 변호사.
미래포럼 상임대표. 010-5641-7813. 053-752-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