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연합뉴스와의 기자회견에서 전시 작전통제권과 관련하여 작심한 듯 “지금 환수되더라도 작통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많은 군사전문가들조차 우려를 나타내는 작통권 환수를 왜 이렇게 서두르고 정치적으로 이슈화하는지 그 배경과 저의가 의심스럽다.

노 대통령은 “작전통제권이야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이고 자주국방이야말로 주권국가의 꽃”이라며 “북한군의 역량은 부풀려있고 한국군의 방위역량은 축소돼있다”는 왜곡된 진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헌법적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자주’라는 미명하에 왜 국민을 안보의 위협으로 내몰아 가고 있는 것인가. 김정일 정권의 선군정치를 이 땅에도 도입하려 하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은 정권 출범이후 계속 ‘민주’ ‘개혁’ ‘자주’ ‘과거사’ ‘양극화’ 등으로 국가와 국민을 갈등의 장으로 끌어들이더니 이제는 작통권을 가지고 ‘편가르기’ ‘색깔논쟁’을 하려 하는가. 얼마 남지않은 임기만이라도 국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의 정치를 펼치기를 바란다.

2006. 8. 10 국민중심당 대변인 이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