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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일촌과 관련하여 파악된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국회 회의록 내용 그대로 발췌해 게재한다.
서울시는 2002년 6월 송파구 가락동 80, 80-1번지 일대(속칭 ‘통일촌’) 체비지 일반상업지역 2783평에 대한 공개매각을 통해 ㈜메인코리아산업개발, 성원건설㈜에 447억 원에 매각했다.
메인코리아산업개발과 성원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단독입찰로 낙찰을 받았다고 하나 구입대금은 사실상 성원건설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했다.
당시 메인코리아산업 대표이사인 정남권은 체비지 내에서 불법으로 완도횟집을 운영했던 비투비유통의 이사이고, 김효숙은 체비지 내에서 전라남도 농수산물직판장 위탁운영을 했던 호남농산 대표이사(김창휘)의 부인이라고 했다.
이들은 2001년 9월부터 체비지 인수를 위해서 시의 관계공무원을 찾아다녔고 철거민들에게는 이주 설득작업을 벌였다.
그리고 올 4월에 성원건설에서 철거이주비 용도로 30억권, 입찰보증금 용도로 50억원을 차입해서 이주비를 지급했다고 했다.
서울시의 매각방침이 결정되기도 전에 성원건설이 메인코리아산업의 무엇을 믿고80억 원이라는 돈을 대출해 주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 했다.
서울시는 이 부지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송파구와 협의하여 주차장 위치의 변경을 위해 도시설계를 변경했으며 체비지 내 지장물 처리비용 산정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공문이 아니라 임의로 작성한 서류로 지장물 처리비용을 산정해서 이를 매각 시 반영시켜 주는 등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이 체비지 매각과 관련해 사전 정보 유출과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은 더 커진다고 했다.
이와 관련 통일촌 체비지 매각관련 일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현 황
- 2002년 4월 1일:시장에게 매각방안 보고
- 2002년 5월 15일:공개 매각방침 확정
- 2002년 5월 22일:시공유 재산심의위원회 심의
- 2002년 6월 3일:매각 공고
- 2002년 6월 18일:입 찰
- 2002년 6월 19일:약 450억원에 매각
서울시가 가락동 80번지 체비지를 매각하던 6월 18일 공개 매각한 체비지가 11개 지구 33필지로 면적은 4669평으로 이 중 11필지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지장물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매각하였다 했다.
동 체비지에 대한 예정가격이 449억 7222만원인데도 불구하고 매각금액이 이에 못 미치는 447억 719만원 밖에 안 되는 것은 서울시가 낙찰자에게 2억9281만원의 지장물 철거비용까지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할인금액 산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가 시행되기도 전에 미리 자의적인 방법으로 지장물 철거비용을 산정하여 낙찰자를 지원한 것은 명백히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며 관련자를 사직당국에 정식 수사 의뢰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세간에서는 성원건설㈜이 신설회사를 급조하여 앞장세우고 동 체비지를 삼켰다는 설이 파다한데 그 진상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동 체비지 매각과 관련하여 당시 김학재 행정부시장, 도시계획국장, 도시관리과장이 모두 관련되어 있으며 그 배후에는 대통령 아들 K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특히 성원건설은 김대중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씨가 예금보험공사의 전무로 재직시에 부채 3300억원을 탕감 받았으며 그리고 그 대가로 김홍업씨에게 2억 6000만원을 전달하고 측근들을 통해서도 10억원의 돈을 전달했다고 검찰이 밝힌바 있어 의혹이 더 많이 가는 부분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조사만 했을 뿐인데 이에 대해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요청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의했다.
이상의 내용은 2002년 9월 실시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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