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은 이미 미국에 양보했던 분야"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의약품은 이미 미국에 양보했던 분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BC PD수첩 보도에 외통부 '사실무근' 반박

^^^ⓒ 뉴스타운^^^
한미FTA 2차 협상 결렬과 관련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저부터 관심을 모았던 MBC PD수첩이 의약품은 이미 한국정부가 미국에 양보했던 분야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주장이 사실일 경우 보건복지부의 약가 재평가를 통한 건보재정 안정화는 물론 이런 합의를 이끌어낸 한미FTA 대표단에 쏟아질 비난과 함께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다.

MBC PD수첩은 18일 방송에서 "약값 재조정을 비롯해 스크린 쿼터 축소 등은 우리 정부가 FTA협상 개시를 위해 미국에 미리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대표단이 우리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과 관련 철회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협상장에서 전격 철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PD수첩은 또 "철수 이유는 의약품과 관련 미리 약속했던 것이 깨졌기 때문 이었다"이라며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가 협상 결렬 이유로 '사전에 약속된 협상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발표한 후 모든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설명했다.

PD수첩은 이런 주장과 관련 "한국정부는 의약품 등 4대 선결조건을 모두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는 내용이 포함 된 미국 의회 조사국 보고서를 그 증거로 제시했다.

PD 수첩은 "국회도 하루속히 통상절차에 대한 법률을 개정과 함께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국정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4일 한미FTA 협상에 대해 편파적이고 선정적인 '외눈박이 보도'로 물의를 일으켰던 MBC PD수첩이 18일 또 다시 '한미FTA, 진실과 거짓'이란 제하의 기획물을 통해 지난번 방송 내용을 재방영하다시피 하면서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고 비난했다.

외통부는 또 "특히 PD수첩은 한미FTA 협상에 나선 우리 정부가 미국에 사전 양보를 했다는 식의 사실관계를 벗어난 선동적인 주장으로 한미FTA에 대한 반대여론을 자극하고 나섰다"면서 "4대 선결조건'과 관련, 협상의 앞뒤를 살피지 않은 무책임한 추측으로 일관한 보도"라며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외통부는 가장 문제가 됐던 약가제도와 관련해서는 "우선 우리 정부가 약가제도를 네가티브(포괄주의)에서 포지티브(열거주의)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이는 약가 재조정에 관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