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사업예산현황 김대중 정부 이후 올해까지 9년(1998~2006년)간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남북사업 예산은 7조3,000억원이라 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은 북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에 쓰일 수 있는 자재, 기술, 자금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북한에 갚아야 할 모든 결제를 동결하고, 북한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반면 한국정부는 대북결의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결의안 밖에 있다고 말해왔다.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리즘 및 금융범죄 담당 차관이 7.18일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개성공단의 임금 및 금강산 관광비용으로 북한에 유입되는 달러가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비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한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미국측은 금강산 관광비와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자금으로 쓰이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으나, 이것은 입증되지 않은 것이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통상적인 남북협력사업”이라고 반박했다 한다.

참으로 이상하고 유치한 억지 주장이다.

정부는 레비 차관의 이한 성명 발표 후까지도 방한 사실과 협의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에 의하면 금강산관광 대가로 대북 송금된 액수는 올 상반기 630만 달러, 지난해엔 1,350만달러라 한다. 개성공단 임금의 경우, 올 상반기엔 총 290만 달러, 지난해엔 275만 달러였다 한다. 이 두가지만 쳐도 연간 2천만 달러이며, 이는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동결된 2,400만 달러와 맞먹는 금액이다.

김대중 정부 이후 올해까지 9년(1998~2006년)간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남북사업 예산은 7조3,000억원이라 한다.

특히 노무현정부 4년(2003~2006년)간 지원된 금액은 3조6856억원에 달해 김대중정부 5년(1998~2002년)간 지원된 금액을 이미 앞지르고 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는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남북사업예산현황(1998~2006년)을 이렇게 공개했다.

장 후보자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올해까지 9년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원된 예산은 모두 7조2,664억원에 달하고, 올해 예산만 1조2,771억원으로 2005년(8281억원)에 비해 54.2% 급증했다.

9년간 투입된 금액의 89%(6조4894억원)는 ▲경수로사업 ▲쌀과 비료 ▲개성공단사업 ▲이산가족교류 등 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으로 들어갔고 9%(6502억원)는 인적왕래·사회문화교류 등 남북교류협력지원사업, 2%(1268억원)는 남북회담 비용 등에 각각 전용됐다.

강계두 기획예산처 행정재정기획단장은 “북한에 지원된 예산은 ‘비용’이라기보다는 ‘통일비용 절감’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경색되지 않는 한 대북 지원금액은 계속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