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간 유권해석 잘못으로 사생아 돼"

'서울시 납골시설' 일불사 주지 성진 스님 인터뷰



	^^^▲ KBS2 시사투나잇 취재팀과 함께 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불사 주지 성진 스님(속명 민완기)은 보건복지부, 법제처 등 정부부처 간 각기 다른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 권종^^^

"정부부처 간 유권해석의 잘못으로 (일불사 추모공원은) 결국 사생아가 된 꼴이다. 그렇다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인 사생아를 방치할 수는 없지 않은가?"

KBS2 시사투나잇 취재팀과 함께 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불사 주지 성진 스님(속명 민완기)은 보건복지부, 법제처 등 정부부처 간 각기 다른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성진 스님은“지난해 9월9일 서울시 6개 구청과 구립 납골당 분양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사설납골시설 설치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와 사용권 계약을 하는 행위는 상기 규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회신을 받아 사설납골당의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계약에 이르렀다”고 서울시 및 6개 구청과의 계약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법제처가 뒤늦게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의 특정 납골시설 사용권을 확보하려 할 경우 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사설 납골시설이라 하더라도 관련 규정(지방자치법 제 135조 1항)에 의해 공공시설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는 바람에 일불사 측은 지난 3월9일 뒤늦게 금산군에 동의 요청을 했으나, 당시 군수권한대행이었던 박동철 현군수가 5.31지방선거에서의 표를 의식, 동의 결정이 유보됐다는 것이 성진 스님의 주장이다.

"보건복지부, 법제처 각기 다른 유권해석 내려 문제 키워"

성진 스님은 "문제는 지방선거 당시 일부 후보자가 이 내용을 이슈화시켰고 그동안 반대하지 않던 지역주민들이 지난 5월27일 반대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권종^^^

그는 또, "금산군의 재정자립도가 충남도 전체시군 중 꼴찌에서 두 번째"라면서 "약 5만개의 납골당을 분양한다면 한 기당 유가족이 20명이라고 볼 때 금산군에 유입인구는 1백만 명이 된다"고 시너지 효과가 만만치 않음을 강조했다.

이어서 성진 스님은 "납골당이 단순한 혐오시설이 아닌, 유가족들이 참배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즐기는 '추모공원'개념으로 인식되도록 해 가족이란 기본적인 조직이 이곳을 만남의 장소로 여기고 모여서 화합케 하자는 것이 일불사 추모공원 건립의 근본취지"라면서 "앞으로 영산홍 꽃 축제도 열고 차를 마시는 카페도 만들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일불사 주지 성진 스님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Q. 일불사의 규모에 대해 말해 달라

- 납골시설 부지만 현재 14,000여 평이고 추모공원 부지로 20,000-30,000평이 필요한데 아직 구입은 못한 실정이다, 서울시 6개 구청 납골당시설은 지난 3월28일 사용허가가 났으며 총 납골기수는 약 46,800기 규모다.



	^^^▲ KBS 2TV 시사투나잇 중에서(TV화면 촬영) ⓒ 아이캔뉴스^^^

Q. 서울시 납골당 시설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 목돈(기당 30만원)을 받아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예산으로 금산군에 기반시설이 된다면 환영할 일 아닌가?

Q. 일불사가 서울시 납골당을 유치할 때 금산군이 얻는 기대효과는?

- 금산군에 2,000기 무상기증을 약속했으며, 서울시 6개 지치구와 금산군 특산물에 대해 직거래장터 개설, 금산군 인삼홍보, 금산군 문화제 등 행사 상호교류, 금산군 농촌 일손 돕기, 금산군과 자매결연 추진 등을 협의 협력하기로 했고, 인삼엑스포 홍보를 비롯 엑스포 기간 중에 인원을 할당해 방문하기로 하는 등 추가로 금산군에 이익이 되는 사항과 금산군이 별도로 요청하는 사항도 협의하도록 돼 있어 금산군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혐오시설 아닌 추모공원·만남의 장소 만드는 게 근본취지

Q. 일불사가 갖는 경제효과에 대해 더 하실 말씀은?

- 함평군하면 떠오르는 '나비'로 인해 경제적 효과를 얻듯이, 일불사의 추모공원으로 금산군이 얻는 시너지 효과를 생각해 봐 달라. 일불사 추모공원에 국내 최고시설을 해 서대산의 명품으로 탄생시켜 서대산이나 금산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거쳐가는 관광명소화할 생각이다.

Q. 납골당이 혐오시설이기에 반대한다는데.

- '나'가 아닌 '우리'를 생각해야 한다. 납골당이 혐오시설이라면 납골당에 모신 영가 등 조상이 혐오의 대상이라는 뜻이다. 가까운 충북 음성군의 경우는 강남구청과 구립납골당 계약을 했는데, 현재는 서울시 미체결 구청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구립납골당 유치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금산군은 이미 계약된 것도 반대하는 실정이다.

Q. 현재의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정부부처 간 유권해석의 잘못으로 결국 사생아가 된 꼴이다. 그렇다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인 사생아를 방치할 수는 없지 않은가? 금산군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일불사가 망할 경우도 생각해 볼 문제다. 현재 일불사 유가족이 5만여 명인데 그들로부터 올 지탄과 슬픔, 분노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 궝종^^^

Q.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해 말해 달라

- 현재 주차장을 만들면서 하천에 관을 묻고 매립했다. 이를 군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고 했으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였는데, 몰라서 결국 고발 조치됐고 벌금을 물었다. 중들이 사회실정을 몰라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현재 개인소유이지만, 올해나 내년에 사회에 환원할 것"

Q. 향후 대책은?

- 일불사가 현재는 개인소유이지만 올해나 내년에 사회에 환원하고자한다. 두 끼 먹으면 족한 게 인생 아닌가? 지역마을주민이나 금산군에서 어떤 요청이 있을 경우 여건이 허락하는 한 100% 수용할 계획으로 함께 일불사 추모공원을 서대산의 명소로 만들어 가길 원한다.

Q. 납골당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 납골당을 혐오시설로 보는 이유는 납골당이 다 찼을 경우 방치하기 때문인데, 이는 업자와 국가의 책임이다. 방치하지 않고 잘 보존하면서 관리한다면 결코 혐오시설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대전현충원이나 동작동 국립묘지가 혐오시설인가? 왜 사설 납골당만 혐오시설 취급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참배를 하고 소풍하듯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일불사 납골당과 추모공원이 혐오시설이 아님을 입증해 보이겠다.



	^^^ⓒ 권종^^^

Q. 항간에 들리는 폭행문제에 대해

- 단적으로 말해 주민들 폭행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일불사를 창건하려고 서대사 주위에 있는 토지 약 1,800여 평을 5만원정도에 매입하려고 협상 중이었는데 서대사의 N모씨가 이를 9만원에 구입, 일명‘알 박기’를 해서 30억 원에 사라고 했다. 이런 과정에 11번이 고발된 상태고 주먹이 오갔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에 화가 나고 억울해서 폭행을 했다. 그러나 이도 나 자신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

"북파공작대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찾아왔으나 모두 돌려보내"

Q. 북파공작대(HID)가 상주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들었다. 이에 대해 말해 달라

-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 바쳤으나 국립묘지에 못 가시는 분들 또 국가유공자 후손이나 못 사시는 분들 등을 위해 HID, 4.19유족회 등 5개 단체에 1,000-2,000기씩을 무상 기증했다. 이런 관계에서 항간에 일불사가 어렵다는 소문을 듣고, HID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왔었다. 그래서 불안을 조성한다는 말이 나온 것으로 안다. 지금은 모두 돌려보냈다.

Q.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 달라.

- 제가 다혈질이고 덩치가 크다보니 폭행스님이니, 불안하니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고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시세보다 비싸게 지불해왔다. 그럼에도 어떤 지역 모씨는 3,000여평(평당 10만원이라고 해도 3억원에 불과)의 밭을 30억 원에 매입하라는 등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모두가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 금산군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금산군과 전면전을 해야 할 정도다. 방치했을 경우 유가족 5만여 명, 5개 단체 회원, 공사를 했던 인부들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선의의 마음으로 금산군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일불사 추모공원 조성이 안 될 경우 금산군과 금산군민 또 지역주민들이 잃게 될 경제적 손실도 생각해 진지하게 토론과 협의과정을 가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