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 과학이 미-일보다 앞섰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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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 과학이 미-일보다 앞섰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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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은 왜 갑자기 지금의 이시기를 택해 게임을 할까?

 
   
  ^^^▲ 각종 미사일들^^^  
 

한국의 과학이 미-일보다 앞섰다고 주장하는 정부

한국은 축구에 너무 몰두해서인지 한국과학이 미-일을 앞서 있다고 주장한다. 미-일은 미사일 연료를 주입시켰다고 판정했지만 한국은 그런 정보가 없다고 잘라 말한다.

미-일이 액체연료는 일단 주입하면 제거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반해 한국은 아주 쉬운 일이라고 말한다.

미-일은 군사용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한국은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 있는 북한 대변인이라는 김명철의 말을 갑자기 이어받아 하는 말이다. 그러나 김명철은 북한이 미국을 능가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선전하는 정신이상자다.

북한의 미사일은 주사파들의 영원한 적인 외세 즉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신나는 일이다. 저들은 청와대 등 어디 엔가에 모여 신난다고 괴성을 지르면서 축하 파티를 해도 아마 여러 번 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상이 억지가 아닌 것은 정부가 이런 말까지 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은 부정확한 말을 해놓고 그것을 즐기는 것 같다"

이런 저질의 말은 품위도 없지만 외교사회에서는 참으로 할 수 없는 말이다.

대포동2호 발사가 의미하는 것

대륙간 탄도탄인 대포동2호가 발사되기 전과 후의 군사적 의미는 아주 다르다. 운반수단이 없을 때, 북한이 생산하는 핵무기와 핵물질은 중동지역의 테러리스트 등의 손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북한 특공 테러요원들이 직접 미국에 침투하여 핵테러를 가할 수 있는 은밀하고도 간접적인 위협수단이었지만 대포동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이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행위가 된다. 테러수단에 의한 공격이 아니라 당당한 군사력에 의한 공격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 공갈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비하는 군사력에 미국과 일본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참으로 짜증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는 동북아의 전력 구도를 새판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중국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이 사사건건 시비를 해야 하는 이상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의 똘마니를 상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에 협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핵능력은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중국은 적어도 외면상으로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다. 그러나 북한은 그걸 가지고 무슨 일을 저지를 지 모르는 국제사회의 망나니다.

김정일을 제거하지 않는 한, 미국은 이런 판도를 맞이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은 지금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한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은 왜 갑자기 지금의 이시기를 택해 게임을 할까?

1999년 북한은 스스로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2005.9.19에는 핵프로그램 전체를 피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북한이 가진 핵심 무기두 가지가 꽁꽁 묶인 것이다. 북한은 2005년 가을의 위기를 9.19일 공동선언으로 넘겨놓고 그 다음 달부터 다시 핵무기 제조에 착수했다.

이런 북한에 미국은 외교 채널을 마감하고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 북한 인권문제를 집중 거론하여 김정을 상대 못할 인간악마의 이미지로 부각시켰다. 탈불자들을 대량으로 수용하여 김정일을 더욱 압박했다. 위폐와 마약 등 범죄행를 부각시켜 북한을 국가가 아니라 범죄잡단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7월에 러시아에서 열리는 G-8정상회담 때, 김정일의 인권탄압 문제가 핵폭풍으로 폭발할 것이다. 이런 압박이 계속되면 김정일은 그야말로 숨쉴 공간이 위축된다.

이런 압박 일변도의 물꼬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초강수의 선택을 했을 것이다.

첫째는 인권학대와 마약-위폐 등 지저분한 범죄자로서의 이미지를 당당한 군사적 도발자로서의 이미지로 전환하는 것이 명분도 있고, 국제사회로부터의 동정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둘째, 미국의 조야와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을 달래라는 여론이 일 것을 기대했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힐 대표에만 의존하지 말고 고위급을 북에 보내 담판하라는 주문도 있었고, 북한의 요구대로 힐 대표를 북한에 보내보라는 주문도 있었다. 이런 움직임에 희망을 걸고 이번 일을 추진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 분위기에서는 그런 불씨마저 자취를 감추었다. 김정일이 오판을 한 것이다.

김정일, 지금이라도 꼬리를 내려야

김정일은 지금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다. 한국과 중국도 드러내놓고 북한을 편들기기 어렵다. 이런 상태에서 발사를 강행하면 김정일의 운명은 확연히 단축된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어렵다 해도 연료를 제거하고 발사를 포기하는 것이 상수다. 잃는 것은 산더미 같고, 얻는 것은 전혀 없다. 발사해놓고 그것을 인공위성이라 우겨도 믿어줄 사람 없다. 미사일 발사는 곧 그의 무덤이 되는 것이다.

그가 발사를 포기해도 1999년처럼 상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이 상태는 당분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괌도에는 3-4척의 항공모함을 포함한 해공군 전력이 군사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전개돼 있다. 미국은 안보리 이사국가들과 다른 주요국들에 부지런히 위기의 실상을 알리며 외교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쉴 새 없이 강경한 경고도 내보내고 있다. 마치 전쟁 전야와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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