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당구클럽 서병길 대표는 종로국일관드림팰리스 자치운영관리단 등을 상대로 외로운 법적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할 원고측 변호사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더구나 종로 국일관이라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분노를 느낀다"며, "재판을 통해 이같은 불법행위가 더이상 지속되지 못하도록 법의 정당성을 변호할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오래전부터 상가임차인의 무권리 상태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이하 민생연대)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이 대표는 탄원서를 통해 "집합건물상가는 무법천지 그 자체이다. 개발업자(이하 디벨로퍼)라는 집합상가 기획자나 사업체는 전혀 자기 자본 없이 사채를 끌어 들여 진행을 하며 이는 10여년전 동대문 굿모닝상가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예에서 잘 알 수 있다"라며, "이들은 사업을 진행할 때 관련당사자들에게도 통보하지 않은 채 강제로 영업을 차단해버리기도 하는 불법을 예사로 저지르며 기존 세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건물철거작업을 강행하는 모습도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04년 임대차계약 당시 계약서의 기재내용이 서두와 말미의 내용이 달라서 서 대표가 이의를 제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 공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서 대표를 기망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당구장 계약 임대보증금 1억3천6백만원과 2004년 그당시 차용해준 4천3백만원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다.

최근 집합건물의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와 세입자인 점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줄을 이어 상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 대표는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치권을 비롯해 언론,시민단체가 이번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