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부 법관들, 형집행기관 방문 재소자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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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 법관들, 형집행기관 방문 재소자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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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부법관 홍성교도소 방문 재소자 의견청취

최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형사부 법관들은 지난 3월에 홍성교도소를 방문,형집행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소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관들은 이날 홍성교도소 재소자들 중 4명을 선정하여 면담하였으며 재소자들은 국선변호인의 변론활동에 대해 불만족스러움을 나타냈으며 재판과정에서도 충분히 변소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소자들은 사건 내용에 비추어 자신이 받은 형량이 적정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역이나 담당 판사 등에 따라 형량이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통일된 양형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고, 재판부가 피고인의 양형자료에 관하여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조사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재판과정에서의 불만사항과 앞으로 바라는 점들에 관하여 소상히 답변하였다.

이번 교도소 방문을 통하여, 법관들은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들의 사정과 심경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하고 이날 취합된 의견들은 앞으로 보다 설득력 있는 재판을 구현하는 데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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