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6일 “노무현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집권을 통해 과감한 감세정책을 실천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염창동 당사에서 “이제 작은 정부와 큰 정부, 감세와 증세 중에서 과연 어느 길이 선진한국으로 가는 올바른 길인지 국민 앞에 당당히 밝히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과감한 감세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며 전날 노무현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에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감세는 불가능하다고 한데에 대해 반박했다.

또 “양극화의 주범은 다름 아닌 현 정권이 3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경제불황”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의 파탄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킨 현 정권이 반성은 커녕 이제는 세금폭탄으로 나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대표는 경기불황의 원인으로 “각종 규제와 반시장·반기업정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사회적 불안”을 꼽은 뒤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그 어떤 정책을 써도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임이고 예산이 필요한 일”이라며 “그러나 복지재정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건전한 국가재정 속에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늘리는 것만이 유일하게 지속 가능한 길”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현 정권에 들어서 살찐 곳이 있다면 그것은 정부 자신뿐”이라며 “정부는 세금폭탄과 국채발행을 논하기 전에 혈세낭비를 없애고 정부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제안한 국가건전재정법을 즉각 받아들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렇게 해서 얻은 수입으로 꼭 필요한 곳에 쓸 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은 정부에 대해 “각 부처 예산의 일정비율을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장차관 수를 대폭 줄이며 불필요한 위원회를 없애고 위원회나 산하단체의 직급을 모두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표는 사학법 개정안과 관련 “유일한 해결책은 사학법을 재개정하는 것 뿐이며 재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이 전교조의 사학 간섭을 가능하게 만든 법이라는 주장을 거듭 밝혔다.

“우리의 역사를 부끄럽게 가르치고, 철지난 이념을 가르치고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현 정권의 사학법 개정안”이라는 지적이다.

대북관계와 관련, 박 대표는 “달러위조 문제는 명백한 국제적 범죄행위로 6자회담과 별개의 문제”라며 “북한이 이 문제를 회담거부의 핑계로 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6자회담이 어려움을 겪을수록 우리 정부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서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노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국민연금 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용돈제도로 만들 수 없다’며 표를 의식해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지 못한 것은 바로 현 정권”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겨눴다.

이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와 소득비례연금제를 도입하고,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연기금 고갈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뻔히 예상하면서도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제를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의 모순을 고백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도 국민혈세 부담으로 언제까지나 개혁을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