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공용지 편입토지 지적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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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공용지 편입토지 지적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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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인제군은 1970년대부터 새마을사업 등으로 마을안길, 농로 등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 1만여 필지에 대하여 측량, 지목 및 지적정리, 등기까지 전액 군비로 지적정리를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마을 또는 개인이 기부하여 마을안길, 농로 등은 토지주의 사용승락에 의해 수십년 전부터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사용하고 있으나, 토지이동(분할 또는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 각종 세금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토지대장과 실제 사용면적이 서로 달라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한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원할 경우 군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한다.

인제군 관계자는 “대상토지 소유자는 지적정리 신청서(동의서)를 제출하면 군에서 비용 전체를 부담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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