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강정구 교수가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여당 중진의원이 강정구 교수 발언과 관련 한국전쟁을 유발시키고 분단을 초래한 나라가 미국으로서 인천에 있는 맥아더 동상은 철거되어야 한다는 억지 논리를 펴면서 수구냉전세력을 비난하고 나섰다.

마치 '한국전쟁이 통일전쟁이고 미국이 우리의 주적이며 맥아더는 우리의 원수'라는 원색적 주장을 펴 온나라를 들썩이게한 강 교수를 두둔하는 투의 말을 거침없이 하면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인하는 자가당착을 범하고 있다.

더우기 모 신문 편집국장을 역임한 인사가 "강 교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에 대해 마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천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강 교수의 논리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문제로 접근하고 있을 뿐"이라고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면서 엉뚱하게도 본질이 왜곡되면서 색깔논쟁으로 변질되는 느낌마저 든다.

합법적인 지휘권 행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의 논리는 결코 틀린말은 아니다. 그러나 강 정구 교수 문제로 인권을 운운하며 법무부장관이 나설 만큼 인권에 대한 비중이 큰가를 묻고 싶다. 일반시민의 경우 였다면 과연 법무부장관이 이처럼 신속하게 나섰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국가보안법이 실존하는 현 체제에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 오히려 법무부장관이 지휘권발동을 거론하면서 일을 더 크게 학대시킨 것 같다.

자기가 속해있는 조직체제를 부정하고 내부체제를 파괴하는 행위는 누가 뭐라해도 그 조직에서는 이적행위임에는 틀림없다.

한 조직의 존립자체를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기본상식이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6.25 전쟁을 겪고 북한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아는 강 교수의 논변은 미친자의 궤변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미국은 점령군인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그의 논지는 가히 이데올로기적이며 그의 식견을 의심할 정도이다. 38선 자체가 미국, 소련의 합의에 의해 경계선이 그어졌고 미,소가 공히 국제정치적 고려에 의해 남과북으로 갈라져 후견국 노릇을 한 행위는 익히 다 아는 사실이었다.

강 교수 말대로 맥아더가 분단을 야기시킨 장본인으로 전쟁광이라면 숫한 인명을 살상하고 이산가족을 만든 김일성은 무슨 광인가?

승패가 완전히 갈린 남북의 체제경재사를 통한 해장전후사 돌아보기를 '몰역사적 결과론'으로 폄하하는 그의 논리야 말로 개가 웃을 소리다.

처참한 실패로 인권을 무시하고 전인민을 기아와 도탄에 빠뜨린 체제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명력 넘치는 시민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체제가 어떻게 다른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체제 정통성은 궁극적으로 치세의 결과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엄연히 국가보안법이 현존하는 나라다. 이번 강 교수의 발언에 대해 지난 번 송두율 교수 사건처럼 어물쩡하게 넘겨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학자는 공인으로서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 책임을 져야한다. 이는 우리의 생사를 좌우하는 국가체제의 정통성이라는 극도로 민감한 부분으로서 대다수 국민이 체제변동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정인의 인권변호보다 체제변동의 불안감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긴박하다. 이번 천 장관의 지휘권발동이 '까마귀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동안 몇십년을 참고 지내다 이제 학문을 빙자해 이 같은 논리를 주장하는 강 교수의 속내가 매우 의심스럽다.

집권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나오기라도 할 모양이다. 아무튼 정부, 여당이 역으로 색깔론을 내세우며 정치적 편가르기를 하는것 같다.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검찰은 본연의 자세에서 추호의 흔들림없이 수사를 해 적을 이롭게한 행위가 드러나면 척결하기를 희망한다.

검찰이 무너지면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도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