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평검사의 토론에서 'SK수사 외압'건이 폭로된 후 관련 고위인사들이 자진 해명하고 청와대도 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사태가 번지고 있다고 한다.
수사검사에게 직접 업무와 관계없는 외부인사가 전화를 한 것은 물론 잘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세상이 반드시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니 수사검사가 이런저런 일로 외부의 전화를 전혀 안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검사에가 전화를 넣는 사람은 정치권뿐일까. 오히려 정치권에서 전화로 '청탁'을 한다 하더라도 의원 한두 사람이 검사의 인사를 좌우할 권한은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덜하다. 영향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검사가 훗날의 정계진출을 위하여 정치인에게 눈 도장을 찍으려 할 때만 해당한다.
전화했다고 해서 검찰이 따라한 것도 아니고 전화로 말 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은 것도 아닌데 검찰은 감히 자기네들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벌집 쑤시듯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기득권 손상에 대한 저항은 실로 일반의 예상을 넘는다. 만약 무기가 주어져 있다면 쿠데타도 불사할 집단이 검찰임을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평검사들은 정치권이 혹 검찰의 수사에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있으면 언론에 공개하여 '패가망신' 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은 부당한 외압을 폭로하려면 재판 진행에 가장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시동기니 학교동창이니 하면서 사건을 청탁하는 판사등 법조인의 외압 사례를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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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하는 검사에게 전화는 왜 하는겁니까?
조금이라도 영향력이 행사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 본질을 흐리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