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전화 한 통에 검찰 '들고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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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전화 한 통에 검찰 '들고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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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검찰내부와 판사, 변호사의 사건청탁부터 밝혀라

대통령과 평검사의 토론에서 'SK수사 외압'건이 폭로된 후 관련 고위인사들이 자진 해명하고 청와대도 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사태가 번지고 있다고 한다.

수사검사에게 직접 업무와 관계없는 외부인사가 전화를 한 것은 물론 잘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세상이 반드시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니 수사검사가 이런저런 일로 외부의 전화를 전혀 안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검사에가 전화를 넣는 사람은 정치권뿐일까. 오히려 정치권에서 전화로 '청탁'을 한다 하더라도 의원 한두 사람이 검사의 인사를 좌우할 권한은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덜하다. 영향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검사가 훗날의 정계진출을 위하여 정치인에게 눈 도장을 찍으려 할 때만 해당한다.

전화했다고 해서 검찰이 따라한 것도 아니고 전화로 말 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은 것도 아닌데 검찰은 감히 자기네들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벌집 쑤시듯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기득권 손상에 대한 저항은 실로 일반의 예상을 넘는다. 만약 무기가 주어져 있다면 쿠데타도 불사할 집단이 검찰임을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평검사들은 정치권이 혹 검찰의 수사에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있으면 언론에 공개하여 '패가망신' 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은 부당한 외압을 폭로하려면 재판 진행에 가장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시동기니 학교동창이니 하면서 사건을 청탁하는 판사등 법조인의 외압 사례를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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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겨 2003-03-12 09:12:16
전화자체만으로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수사를 하는 검사에게 전화는 왜 하는겁니까?
조금이라도 영향력이 행사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 본질을 흐리는지요.

당국 2003-03-12 09:34:24
근데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죠. 실제로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법조인의 청탁은 쉬쉬하면서 한발건너 정치인 얘기만부풀리니까

웃겨 2003-03-12 13:02:54
당국님////

님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요..
검찰의 그동안의 행적에 대한 비난은 계속 되고 있고 예전에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그만하자는 말이 아니구 비난은 계속되어야 하고 진상조서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용에 어패가 있잖아요.

검찰은 검찰내부와 판사,변호사의 사건청탁부터 밝혀라.
지금 정치권이 이런 수법 많이 쓰잖아요.
뭐 하나 추궁하면 너부터 밝혀라하고 맞서는거..
짜증나지 않나요..?
그러면서 본질이 묻히잖아요.
이래가지고 하나라도 제대로 밝혀낼수 있나요?

분명히 전화하는것 자체만으로도 잘못된것이지요.
건평씨가 인사청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할때 예전것들이 더 해체먹었어 하고 말한다면 건평씨는 죄도 아닌것이 되고 당연한것처럼 묻혀버린단 말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본질을 흐리지 말자는겁니다.

당국 2003-03-12 13:31:15
그런데 법조인에 의한 검찰에의 청탁은 실제로 효과가 있고 그로 인해 빽없는 서민들의 피해가 매우 크지만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정치인의 약간의 통화는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않았는데도 뻥튀기해서 뜰썩이고 있는 거죠

웃겨 2003-03-12 15:13:25
당국님////

그래요. 제가 언제 검찰편을 들자고 했습니까?
검찰의 지난 행적과 그들의 영향력에 기가 막히지요.
밝힌것은 밝히자는데 동의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이 기사의 내용이구
제목과 내용에서 검찰에 전화한 행위에 대한 것은 과거 검찰의 행각에 묻혀두려는 유익하지 않은 상황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말하는겁니다.

그리고 정치인의 전화가 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단정할만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 일이 밝혀지자 스스로 밝힌것이고 청와대의 자체조사로 밝힌것입니다. 과연 믿을수가 있나요? 아직도 검찰에서는 아니라고 외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당실세의 전화와 장관의 전화가 어찌 영향력이 없다고 단정지어 말씀하실수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암튼 잘못된 건 다 고쳐야되고 파헤쳐야 합니다.
검찰이건 실세이건간에요.

죄의 가중이 더 크다하여 작은것을 묻어버릴수는 없는것이지요.
기사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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