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노무현 정권은 내친 김에 국보법의 무력화는 물론 검찰개혁이라는 검찰 손보기에 들어갔다.
이 검찰사태는 노무현 정권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낸다.
입으로는 검찰독립을 내세웠으나 결국 그 검찰을 ‘그들의 원하는 나라’를 위해 참여정부의 시녀로, 머슴으로 길들이기가 목적이었던 셈이다.
이것은 노무현 정권의 실체를 드러낸다.
서민을 위한 정권이라고 했지만 가장 서민을 고통 받게 하고 배고프게 한 정권이었다.
민주주의를 외쳤지만 헌정사상 초유의 지휘권을 발동한 가장 독재적인 정권이었다.
화합을 외쳤으나 끼리끼리 화합일 뿐 이 나라 국민을 갈가리 찢어놓은 정권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반성과 사태수습은 커녕 모든 것을 천정배 장관 중심으로 해결하라면서 문제장관에 힘을 실어주었다.
우리는 왜 강정구 구하기에 노무현 정권이 ‘올인’을 했는지, 왜 그 많은 사안 중에 강정구 구하기를 검찰개혁의 계기로 삼았는지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참여정부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천정배 장관은 야당과 보수언론에 핑계를 대는 비겁함과 비굴함에 기대지 말라. 지금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하라. 그리고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되기 전에 천정배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
2005. 10.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田 麗 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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