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구 교수 패러디뉴스 ⓒ 뉴스타운^^^

이미 결과는 나왔다. 참여정부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속내는 여실히 드러났다. 두말하면 잔소리다. 국가보안법 무력화 내지 폐지가 근본 목적이다.

법리논쟁을 할 것도 없고, 장관이 사표 쓸 이유도 없고, 진보와 보수가 갈라져 왈가왈부 할 이유도 없다. 합법을 앞세워 법을 우습게 만들었다. 삼척동자가 다 알고 길 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 참여정부의 말이 옳고 천 장관의 논리가 맞고, 진보세력의 주장이 모두 정답이라고 인정하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강정구 교수하나를 놓고 청와대, 정치권, 법조계, 학계가 난리법석을 떠는지 수준 낮은 정권의 현주소를 보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꼼수가 이런 식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법의 개폐는 정치권과 국회가 있다. 학문의 자유를 빌미 삼아 학자를 앞세워 현행법을 재단하려해서는 더욱 안 되는 것이다. 물론 천 장관의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그런가. 지금도 유전무죄가 횡행하고 있고, 강정구 교수보다 더 억울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천 장관이 지휘권을 이왕 발동 할 바엔 강 교수 혼자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수혜 되도록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었다.

지금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서 중요한 몇 가지를 송두리째 내팽개치고 있다.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균형과 객관성이 차기 장관에 미칠 영향, 학문을 앞세운 민주체제 전복에 따른 양분적 시각, 중도 보수를 파괴해 진보와 보수의 획일적인 편을 가르는 행위 등은 분명히 부메랑이 돼 그들의 목줄을 죌 것이다.

수차 예기 하지만 교수고 학자라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괄호 밖에 둘 수는 없다. 말의 책임성이 뒤따라야 하고 사회적 소모전에 대한 분명한 처단이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국민들은 자유를 무너뜨리는 자유까지 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은 없다. 그것이 학문이건 정설이건 10년 후 아니 100년 후 닥칠 현실이더라도 학문의 자유 속에 옭아 맬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때 가서 또 다른 교수가 현실을 뒤 짚는다면 우리는 평생을 과거와 현실의 실타래에 칭칭 감겨 암흑의 세계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강 교수와 그의 후배 교수인 장시기 교수가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이런 논리를 내세울 수 있을까하는 섬뜩한 마음까지 든다.

김일성을 한반도의 위대한 근대적 지도자로 극찬하고, 6,25를 통일내전으로 둔갑시킨 그가 북한의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고 한 것을 어떻게 이해하란 말인가.

진정 민주주의의 자유를 누리려면 대학교수의 주장이라고 해서 모두 학술적인 것이라고 단정해 그기에 자유를 갔다 붙여선 안되다는 것이다.

학자가 해야 할 일은 충분한 학문적 고찰과 학계 내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거쳐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도출된 결과를 사회에 화두로 던져야 한다.

참여정부와 천 장관, 강정구 교수, 장시기 교수, 그리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부 언론은 무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앞으로 이 땅에 "일본 식민지 36년은 일본이 미개한 조선 백성을 먹여 살리기 위한 위대한 결단이었다"고 하는 학자도 나올 것이고, "북한 김정일을 우리나라 차기 대통령으로 모셔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것이다.

그것도 교수가 주장한다면 학문의 자유아래 지금처럼 관대한 아량을 베풀 것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전쟁이 터진다면 북한군이 쏜 총알을 동포가 실수한 것이니 정면으로 맞아 주는 위대함을 보일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반성해 보라.

오늘 이 말이 마른하늘에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할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지금 당신네들이 하고 있는 일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잘못 된 통일론에 빠져 허우적 그리고 있는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제발 진보와 친북을 같은 선상에 놓고 확대해석 하지 않기를 바란다. 북한을 도와주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것에서 일탈해 그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 허물려 해서는 안 된다. 명심해야 한다. 지금 강정구 일병 살리기를 위한 제3, 제4, 제5의 강정구 발언이 터져나올 조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