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공비축제도는 정부가 일정분량의 쌀을 시가로 매입해 시가로 방출하는 제도.
기존의 추곡수매제도의 경우 시장가격을 웃도는 가격으로 쌀을 매입했지만 공공비축제도는 정부가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시장가격으로 쌀을 비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금산군은 공공비축제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공공비축물량 및 약정가격에 대한 추진계획 마련하고 공공비축용 미곡매입에 착수했다.
금산군의 2005년도 비축물량은 총 9만6,550포대(40㎏단위). 작년도 보다 2만1,510포대가 줄어 18.2가 감소한 물량이다.
이 같은 수치는 충남도내 시군별 균등 감소율 18.2%와 동일하며 전국평균 19%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약정가격은 특등 4만8,920원, 1등 4만7,350원, 2등 4만5,250원, 3등 4만280원 등으로 전년대비 평균 1만2,500원 가량이 줄었다.
포대벼의 경우 전국동인(단일) 가격을 적용하되 「쌀소득등의보전직불제」에 의한 목표가격의 80% 수준을 우선 12월 중에 지급하고 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2006년 1월에 정산하게 된다.
우선지급 가격보다 정산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 참고로 9월 현재 시중의 쌀값은 80㎏ 한 포대에 15만원이다.
군은 이 달 초에 각 읍면별로 약정물량을 배정했으며 오는 15일까지 생산농가와 약정체결하고 10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비축에 들어갈 계획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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