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쪽부터 충남발전협의회 심규의 사무국장, 김동완 충남도 기획관리실장,충남발전연구원 김용웅 원장,공주대학교 이선하 교수 ⓒ 뉴스타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국가정책사업에 대해 10여년에 걸쳐 행해진 연구 등의 결과가 잘못된 자료의 제공, 평가 등으로 일순간에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주무부처장관이나 총리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법을 무시하며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예산이 더 들던 말던 한번 세운 방침을 고집하는 막가파식 태도 등은 많은 양식 있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금번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평가결과를 지켜본 대다수의 생각이었다.

국가기간 교통망 사업은 거시적 장기적안목에서 결정돼야

충남도 김동완 기획관리실장은 “철도전문가들과 협의한 결과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이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도약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연구원과 건교부를 방문하여 이 문제를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가정책이 확정된 것을 충남도가 딴죽을 건다’는 핀잔만 듣는 것이 대단히 가슴 아팠다“며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은 지역주의나 정치권에서 당리당략에 의하여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국가기간교통망 사업이며 먼 국가장래를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는 거시적ㆍ장기적 안목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국가백년대계의 국책사업으로 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어서는 결코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호남고속철도 분기 선정 평가에 대한)문제의 핵심을 밝힌 만큼, 이를 관철하기 위해 정치권에 건의나 호남권과의 의도적인 연대를 추진할 계획은 없으며 또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주민을 부추기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아집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뜻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문제를 제기해오면 우리는 우리도가 파악한 문제점을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 계획이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지역간 갈증 일으키지 않도록 대책 강구해야

계속해서 그는 “호남고속철도는 21세기 통일대비와 대륙횡단철도인 TCR, TSR등과 연결하는 고속철도로 먼 장래까지 내다보는 거시적 안목에서 건설되어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인바 충남도에서는 어떤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를 선행 용역의 전문가, 금번 용역의 전문가, 그리고 철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한 가운데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정밀한 검증절차를 거쳐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전국적인 규모의 공개적인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금번 문제에 대해)우리 도민들이 사정을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욱이 충북과 갈등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은 충청권의 공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고속철도는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발돋움 하기위한 초석이 되는 사업이므로 국가의 장기적 발전 관점에서 보아야 함으로 건설교통부는 충남북이 지역간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지방정부가 적극 동참하고 지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충남도 김동완 기획관리실장과의 서면인터뷰 전문이다.

(뉴스타운) 정보공개청구요청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졌는지와 현재 진행상태는?

“우리 도에서는 건교부에 국토연구원의 '교통수요 및 경제성분석' 자료공개 요구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결코 충북도와 지역적 감정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국가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뉴스타운) 정치권에서도 평가절차가 잘못됐음을 알고 문제화되고 있는데 정치권, 호남권과의 연계여부에 대한 생각과 향후 대책은?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은 지역주의나 정치권에서 당리당략에 의하여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국가기간교통망 사업이며 먼 국가장래를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는 거시적ㆍ장기적 안목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국가백년대계의 국책사업입니다. 더욱이 국책사업이 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어서는 결코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우리 도에서 파악한 문제점을 공개한 만큼, 뜻있는 언론이나 중앙정책담당자들이 국가백년대계를 위하여 진심으로 진지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뉴스타운)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국가정책 왜곡으로 일부(충북도 등)의 로비 등이 있어 오송역 분기 평가가 최고점수를 받았다는 설이 돌고 잇는데 혹 이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

"왜곡로비에 대하여는 아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결과만 놓고 볼 때)객관적 자료와 근거에 의존하여 양심에 따라 이루어져하나 이번 평가결과는 객관적 근거와 정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번 '호남고속철도분기역결정을 위한 평가'는 신행정수도와 비교해 볼 때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도 왜곡될 수 있다’는 불신과 함께 국민적 의혹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뉴스타운) 전국적 규모의 공개적인 공청회를 충남도에서 주도 개최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은 있는지?

“호남고속철도건설은 국민부담으로 추진되는 국가백년대계의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이므로 국가균형발전과 국익이 최우선되는 노선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국가차원 또는 국회차원에서 논의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상돈 의원이 자세한 내용을 물어와 상세히 설명하여 드린바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는 기관, 단체가 있다면 우리도가 알고 있는 자료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입니다.

(뉴스타운) 충남도민이나 정부부처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충남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를 위하여 옳고 바른 일에는 목숨을 바치는 충절의 고장입니다. 이는 우리도민들이 결코 우리지역만의 이익을 위하여 나서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속철도는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발돋움 하기위한 초석이 되는 사업이므로 국가의 장기적 발전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설교통부는 충남북이 지역간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지방정부가 적극 동참하고 지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