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겹기만 한 대통령의 말, 말, 말

정치에 올인말고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 노무현 대통령 ⓒ 뉴스타운^^^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열린우리당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2선 후퇴나 임기 단축이라는 폭탄발언을 했다.

이는 25일 방송에서의 ‘권력을 통째로 넘길 수 있다’는 발언보다 더 강도 높은 발언으로 이를 전해들은 국민들을 경악케 하기에 충분했다.

임기 단축이라는 발언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5년 임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임기 전에 하야(下野)하겠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지는 발언이다.

이에 열린우리당 정청래(서울 마포을, 17대) 의원은 열린우리당 홈페이지(www.eparty.or.kr)에 ‘노무현 대통령의 행간의 의중을 듣다“란 글을 청와대에서 막 나왔다며 적었다.

그는 글에서 “노무현대통령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략 기득권을 버리고 우리의 정치문화를 생산성 있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것이었다. 저는 이 선택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결단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새롭게 추가된 일이 바로 위기관리 목표라는 것이었다. 북핵문제, 한미동맹, 이라크 파병문제, 신용불량자 문제, 금융문제 등이 모두 위기의 문제였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잘 해결될 것이고 적어도 위기상황은 극복된 것이라고 보신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근절한 것, 언론과의 관계, 균형발전, 사회안전망 구축 등은 하나의 정부여당의 업적으로 보아도 좋다”고 했다는 대통령의 생각을 적었다.

다음은 정 의원이 글에서 노 대통령이 1시간 30여분동안 하였다는 말의 일부분들을 켑쳐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가는 데는 많은 난관이 있고 그것이 지역대결구도라고 하셨다.”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국회에서 합의해 놓고 그것이 위헌판결을 받자 국회에서 박수를 친다. 부끄러운 일이다. 탄핵 때는 권력을 내놓으라고 해놓고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권력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또 안 받겠다고 한다. 나는 끊임없는 대결과 투쟁의 정치가 생산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을 얘기하는 것이다. 포용의 정치를 하자는 것이다”

“나는 투쟁의 이미지가 있지만 생각해 보면 분열 쪽에 서 본적이 없고 항상 통합 쪽에 섰다. 통합의 과제를 이루기 위해 투쟁의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

“나는 정당의 노선과 정당의 구도, 문화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을 고르라면 후자 쪽이다. 창조적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와 문화가 중요하다. 민주주의보다 어쩌면 신뢰가 더욱 중요하다. 신뢰가 있으면 민주주의가 덜 발달했어도 잘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한나라당과의 정통성 문제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합당하자고는 하지 않았다”

“신임을 잃었을 때 심판을 받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임기 남아있다고 버티고 앉아 있는 것이 책임정치인가?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싶다. 나는 대선자금 수사도 스스로 받았다. 노무현 시대도 구시대다. 노무현 정부는 2년 반이나 3년을 해도 좋다. 새로운 문화가 출발된다면 괜찮다”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이 일은 나의 필생의 목표이다. 지금 같은 이 상황에서는 한발도 나갈 수 없다”

열린우리당 일부가 보는 시각으로 대통령이 아무리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의 충격발언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 같다.

충남의 김모씨는 "대통령이 바라는 전제조건을 단 '새로운 정치문화와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다. 대통령이 정치인은 분명하지만 정치인 이전에 한국가의 최고지도자로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 정치에 올인 할 때가 아니라 경제에 올인 해야 할 때이다"며 "춥고 배고프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다수 국민들의 염원은 뒤로 한 채, 국민의 아픈 곳이 어딘지 무슨 정책, 무슨 법안을 만들어 국민들을 편안하게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국회위원들에게 새로운 정치문화와 시대를 만들 연정에만 매달리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울분을 터트렸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말한 국민지지도 29%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꾸만 하락하는 지지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감을 못 잡은 것 같다"며 "정치는 정당과 국회위원들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국가를 책임지는 자리임을 깨닫고 제발 국민들의 고통을 줄여줄 경제 살리기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모씨는 "새로운 정치문화와 시대를 열려면 차라리 국정운영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는 내각제를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정해 실시에 주력하든지 해야지 언제는 한나라당을 수구보수 세력이라고 몰아치더니 한나라당과 개혁에 있어서는 속도차이일 뿐 별반 다를 게 없다니 이제 얼마 안남은 대통령 임기후가 걱정돼 할말 못할 말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있다"며 "당초부터 그릇이 안 되는 대통령을 뽑은 우리 국민들 모두의 잘못이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서 “노대통령은 도대체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며 “국민들은 정치에만 올인하는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라 임기5년 동안 국민들을 좀더 잘살게 만들어줄 대통령을 뽑은 것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장사는 길, 즉 부정부패 없고 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통령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배 째라는 식이냐?”고 (대통령의 요즘 행태가)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사랑하는 단체인 '박사모(www.parksamo.com)'는 31일 '대통령이 스스로 조건부 하야를 언급하다니'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야당에 부리는 어리광인가, 국민을 향한 생떼인가. 거듭되는 연정 거부에 안달이 난 것인가, 치마 자락 붙들고 늘어지는 스토팅인가”며 “정권을 통째로 넘기는 것도 위헌이고,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임기를 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하는 것도 위헌적 발상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대통령의 자진 사퇴(하야)" 또는 '탄핵', '유고'가 아닌 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노무현 대통령은 정확히 표현하라, 하야인가, 직무수행인가. 그러면 "새로운 정치문화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노 대통령의 (전제)조건이 저절로 충족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계속되는 국가적 혼란 야기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부를 것이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