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업도시선정과 이해찬 총리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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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업도시선정과 이해찬 총리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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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태안의 기업도시 선정을 미리 알았나

^^^▲ 태안, 서산 문석호 의원 홈페이지 게시판태안 기업도시선정을 미리 보여준 이해찬 총리의 입
ⓒ 뉴스타운 김신일^^^

지난 25일은 충남 태안, 전남 해남과 영암이 기업도시 시범사업대상지에 추가로 선정된 날이다. 정부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기업도시위원회에서 관광레저형기업도시를 신청한 이들 지역을 승인했다.

지난 7월 8일 정부 1차 시범사업자발표에서 제외된후 충남 태안은 여러차례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계속했다. 그들의 고통이 컸기에 어제의 기업도시선정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태안이 기업도시로 선정되기까지 이해찬 총리의 입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추리해 보도록 하려한다.

지난 6월 10일 '기업도시위원회' 위원 6명을 포함한 기업도시평가단은 충주의 이류면과 가금면 일대를 현장 답사하였다. 그 당시 충주는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유치를 신청한 상태였다.

전국적으로 기업도시(기업이 주도해 지방에 건설하는 자족형 산업도시)에 무주, 충주, 원주, 태안, 무안, 사천, 광양(하동), 해남(영암)등 8곳이 신청했었다.

충주 한창희 시장은 충주시의 대상지역 75%가 공유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 도시인 원주보다 땅 값이 저렴함을 강조했다.

평가단을 환영하는 대규모 환영행사는 우천으로 취소된 가운데 평가단은 저렴한 지가, 시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에 많은 점수를 준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결국 충주는 지식기반형으로 시범기업도시에 선정되었다.)

똑같은 6월 10일날. 태안, 서산 국회의원 문석호 홈페이지에는 오해할 수 도 있는 게시판 글이 올라왔다.

다음은 글의 전문이다.

[서산 태안의 미래가 걸려있는 태안지역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유치를 위해 지역의 모든 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석호 의원도 중앙에서 기업도시의 태안유치를 위해 관련 이해찬 총리는 물론이고 관련부처 장차관 들에게 태안유치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지난 6월 8일 문석호 의원은 이해찬 총리와 면담을 갖고 태안이 유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업도시의 유치는 우리 태안이 명실공히 관광도시 태안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석호 의원은 태안이 확정되어 발표되는 그 날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물류산업도시-서산, 관광도시-태안건설은 우리 모두의 숙원이자 문석호 의원의 약속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이상하게 생각 했던 대목은 문 의원이 이 총리와 면담을 갖고 태안이 유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기업도시위원회를 주재하는 분이다.

물론 유력하다는 답변을 들었을 수 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기업도시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평가단이 해당지역들을 돌아다니는 현실에서 문 의원측은 자신들의 성과를 지역주민들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었겠으나 자제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나의 우려를 반영하듯이 하루가 지난 6월 11일 그날 문석호 의원 홈페이지에는 다시 게시판 글이 올라왔다.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하루만에 감지 했다는 사실에 일단은 바른 판단이었다 생각했다.

다음은 다시 올라온 게시판글의 일부이다.

[기업도시 선정은 엄정한 선정기준에 의한 평가절차를 통해 그 어떤 정치적 논리를 배제한채 투명한 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입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여 건교부 문광부 등 14개 정부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기업도시위원회는 국토개발연구원과 민간자문기구 등의 조사를 거쳐 최종 현장점검 등을 통해 최종 평가후, 그 결과를 건교부에 제출하게되며. 이어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경 최종 후보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태안은 수도권과 지근거리에 있는 최적의 입지조건 등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기초로 한 객관적인 현 사실적 상황을 지역주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린 것이오니 한치의 오해도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해찬 총리의 입을 빌려 애기했던 어제와는 다르게 현 사실적 상황을 알려 드린것에 불과 하다고 했다. 하루만에 논리가 바뀐 진짜 이유를 알수가 없었다.

나의 바램은 원주든, 충주든, 태안이든 기업도시를 바라는 전국 8개 희망도시들이 정정당당하게 평가 받아 승부를 가리길 바랄뿐이었다.

기업도시선정이 이해찬 총리의 입에서 미리 결정되는 듯한 인상은 지워져야했다. 묘하게도 지난 7월 8일 기업도시 선정에 있어 태안에는 보류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해찬 총리가 실세총리가 아니었나?"에 의문을 가질 수 도 있다.

이제 한달 후에 다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졌다. 난 그 시점에서 태안의 가능성을 높이 보았다. 다른 2곳의 보류도시가 모두 전남이라는 사실이 나의 확신에 설득력을 실어주었다.

정부는 지난 25일 태안을 포함한 전남 2곳을 기업도시 시범대상지로 추가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1차에서 전남,북 2곳. 타지역 2곳.

2차 추가선정에서 전남 2곳 타지역 1곳.

물론 2차에서 전남 해남, 영암을 같이 묶어 개발하는 프로젝트라 한 곳으로 생각할 수 도 있다.

절묘한 파이 50% 분할론, 이해찬 총리의 입은 바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한셈이다.

그 속에서 태안은 '어쩔 수 없는 전라도 살리기'의 들러리 였다고 말한다면 너무 엄청난 비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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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배들.. 2005-08-29 00:12:11
이해찬이도 이제 그만할때가 되었지 않는가?
나라 이정도 망쳤으면 빨리 도망가야지...

앞으로 어떻게 살것인가를 고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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