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은 23일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LG전자(지분 7.2%)와 ㈜LG(7.0%)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았다. 소버린은 한국 증시에 1770억원대 자금을 투입하여 2년 6개월만에 9240억원대로 불렸으며 결과적으로 8040억원을 벌어들이는 대박을 쳤다.

이런 대박투자의 기법은 경영권을 매개로한 기업 흔들기로 기업을 흔들어 좀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되파는데 있다. 전체적으로 소버린과 같은 투자형태는 국민경제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 소버린을 비롯한 외국 투기자본이 SK나 LG같은 재벌기업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재벌의 기형적 소유지배구조와 정부의 무분별한 외자유치 정책 때문이었다. 즉 외국자본은 재벌 총수가 적은 지분을 가지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허약한 재벌 지배구조를 이용한 것이다.

지난 7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5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조사한 결과, 재벌 총수들은 소유 지분의 7∼9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또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출자구조 매트릭스’를 보면 ▲국내 36개 기업집단의 재벌 총수들은 평균 1.95%의 적은 지분(특수관계인 포함 4.61%)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그룹 14개 중 11개는 계열사간 순환출자 관계에 있었고 ▲금융계열사를 갖고 있는 그룹 29개 중 18개는 금융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기업 소유지배구조의 왜곡 현상이 심각함을 증명했다.

아울러 소버린 사태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나 재벌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확대, 토종 사모펀드 육성책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왜곡된 대기업의 소유지배 구조를 강화하거나 투기를 부추길 뿐,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재벌의 근본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 인정 대상을 최소화·단순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규모)을 하향 조정할 것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한도를 강화하고 적용 대상을 대폭 하향 조정할 것 ▲적대적 M&A나 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노동자 소유경영 참가제도를 활성화시켜 기업이 생산적 투자에 전념하도록 힘쓸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