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로 노무현정부의 후반기 임기가 시작된다.

노무현대통령의 전반기 정책은 실패했다. 그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온 국민들이 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의 전반기정책은 결과적으로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었다. 노무현정권은 분배 중심의 정책노선을 지향했으나 경제성적표는 정반대로 사회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 성장이 정체되면 일차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들이다.

노무현정부의 반기업· 분배 중심의 정책은 완전히 경제를 무너뜨렸다. 성장동력을 고갈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추락시켰다. 오로지 부유층을 타겟으로 한 무차별적인 부동산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은 폭등하고 서민중산충들의 집 마련은 더욱 멀어졌다.

노무현정부의 ‘큰 정부’ 노선도 실패했다. 노무현정부는 큰 정부노선 하에 국민들로부터 과다한 세금을 징수하고 분배 중심의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했으나 결국 경기침체만 더욱 심화시키고 국가부채를 급증시켰다.

노무현대통령은 이제 전반기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거울삼아 경제정책 노선을 전면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경제성장 없이는 서민들만 더 어려워지고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이제 투자분위기를 일신하고 기업하는 사람들을 우대해 이들이 보다 많은 일자리들을 사회에 공급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일대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05. 8. 24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맹 형 규